노인복지법상 시장·군수·구청장이 노인복지시설의 사업을 정지 또는 폐지를 명할 수 있는 사유가 아닌 것은?

• 1 시설 등에 관한 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 2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 또는 그 종사자가 입소자나 이용자를 학대한 때
• 3 정당한 이유없이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한 때 또는 조사·검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때
• 4 수탁을 거부한 때
• 5 시설 운영자가 사망하여 상속인이 시설을 계속 운영하려는 경우 ✓ 정답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