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행정 핵심 해설
이 문제는 보건프로그램 기획의 핵심 단계인
예산 편성(Budgeting)의 원칙을 묻고 있어요. 보건행정에서 예산은 단순한 돈의 계획이 아니라, 프로그램의 목표 달성을 위한 활동들을 재정적으로 표현한 것이에요. 따라서 성과 중심의 효율적 예산 편성 원칙을 이해해야 해요.
핵심 개념 분석 (Key Concept)
보건프로그램 실행계획서에서 가장 바람직한 예산 편성 방식은
활동별 예산(Activity-based budgeting) 또는
성과주의 예산(Performance budgeting)의 원리를 따르는 것이에요. 이는 "어떤 활동에, 얼마의 자원이, 왜 필요한지"를 논리적으로 연결하는 방식입니다. 단순히 지난해보다 얼마를 더 쓰겠다는 증분 예산(Incremental budgeting)이나, 총액만 던져주는 총액 예산(Lump-sum budgeting)은 투명성과 책임성을 저해하므로 지양해야 해요.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핵심! ②번 '각 활동별로 필요한 비용을 산출하여 구체적인 항목으로 상세히 편성한다'가 정답이에요. 보건복지부의 각종 보건사업 지침을 보면, 사업계획서의 예산 편성은
사업목표 →
세부활동 →
소요 비용 산출로 이어지는 구조를 요구해요. 예를 들어, 금연 캠페인 프로그램이라면 캠페인 기획 회의(회의비), 홍보물 제작(물품비), 강사 섭외(강사료) 등 각 활동을 구체적인
비목으로 나누어 편성해야 예산의 타당성을 심사할 수 있고, 집행 후에는 회계 감사에도 대비할 수 있어요.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①번은
혼동 주의! 총액 예산(Lump-sum budget) 방식입니다. 집행의 자율성을 주는 것 같지만, 사업 계획 단계에서 타당성을 검증할 수 없고 예산 남용의 소지가 있어 공공 보건 프로그램에서는 매우 바람직하지 않은 방식이에요.
③번은 사업비를 하나로 통합하면, 어떤 활동에 돈이 집중되는지 파악하기 어려워져요. 예를 들어, '사업비'라는 하나의 큰 항목 안에 인쇄비, 임차료, 홍보비가 모두 섞여 있다면 예산의 효율성을 평가할 수 없게 되죠.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등
비목(비용 항목)을 표준화하여 세분화하는 것이 중요해요.
④번은
혼동 주의! 증분 예산(Incremental budgeting)의 오류를 보여줘요. 전년도 예산을 기준으로 일괄 증액하면, 불필요한 관행적 사업이 계속 유지되고 새로운 사업의 필요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예산의 경직성을 초래해요. 과거의 비효율이 답습되는 거죠.
⑤번은 의도적인 과다 계상으로, 이는 예산 낭비이자 불성실한 계획 수립에 해당해요. 보조금 사업 정산 시 감액이나 환수 조치를 받을 수 있는 명백한 위반 행위예요.
연관 개념 정리 (Related Concepts)
예산 편성의 원칙으로는
사전 통제의 원칙(집행 전 예산 확정),
한정성의 원칙(정해진 예산 범위 내 집행),
공개성의 원칙(투명한 편성 및 집행) 등이 있어요. 또한 비용을 직접비와 간접비로 구분하거나, 재무회계에서의 복식부기 개념과 연결하여 예산-결산의 연계성을 이해하면 더 좋아요.
개념 정리
보건프로그램 예산 편성의 바람직한 구조는 다음과 같아요:
프로그램 목표 →
세부 활동 도출 →
필요 자원(인력, 물자) 산정 →
비목별 예산 금액 산출(단가 × 수량) →
총 사업비 집계
이 과정을 통해 예산은 '숫자'가 아닌 '계획의 숫자화된 표현'으로 기능하게 돼요.
한눈에 비교!
| 예산 편성 방식 | 특징 | 문제점 |
| 활동별 예산 (Activity-based) | 각 사업 활동을 기준으로 필요 경비를 산출 |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들지만 합리적 |
| 증분 예산 (Incremental) | 전년도 예산에 일정 비율 증감 | 과거의 비효율 답습, 예산의 경직성 초래 |
| 총액 예산 (Lump-sum) | 총액만 제시하고 세부 편성은 위임 | 타당성 검증 불가, 통제 어려움 |
실무 포인트
실제 보건소나 공공기관의 사업계획서를 작성할 때는, 기관에서 제공하는
표준 비목 체계(예: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의 비목)를 반드시 확인해야 해요. 예를 들어 인건비는 보조사업비에서 제한되는 경우가 많고, 식비나 다과비 등 사회적 정서에 민감한 비목은 산출 근거를 더욱 명확하게 기재해야 해요. 또한 예산 편성 시
'단가 산출 근거'를 반드시 제시해야 감사 시 지적을 받지 않아요.
암기 팁
예산 편성의 핵심을
"목적-활동-비용 연결"로 외우세요! "왜(목적) 이 활동을 하는데, 무엇이(자원) 얼마나(금액) 필요하다"라는 논리가 예산의 뼈대가 되어야 해요. '구체성', '논리성', '투명성'이라는 3가지 키워드를 꼭 기억하세요.
국시 빈출 포인트
보건의료정보관리사와 병원행정사 시험의 보건의료조직관리, 보건기획론 과목에서
예산의 종류와 편성 원칙은 단골 출제 주제예요. 특히 활동별 예산과 증분 예산을 비교하는 문제, 영기준 예산(ZBB: Zero-Base Budgeting)의 개념과 장단점을 묻는 문제가 함께 출제되므로 꼭 함께 정리해두세요.
기출 변형 주의!
같은 개념이 "영기준 예산(ZBB)의 가장 큰 장점은 무엇인가?" 또는 "우리나라 공공보건의료기관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 가장 지양해야 할 방식으로 옳은 것은?" 같은 형태로 변형되어 출제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