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이 문제는
지역사회구강보건사업에서
예산 편성의 원칙과 우선순위를 묻고 있어요. 치과위생사가 공중보건사업을 기획할 때, 예산은 단순히 비용을 추정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의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청사진이어야 해요.
핵심! 예산 편성의 첫걸음은
사업 목표를 구체적인 활동(프로그램)으로 전환하는 거예요. 즉, '무엇을 위해(목표)', '무엇을 할 것인지(활동)'가 먼저 결정되어야, 그 활동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인력, 장비, 재료, 홍보 등의
소요 자원과 비용을 현실적으로 산출할 수 있어요. 이를
성과 기반 예산(Performance-Based Budgeting) 또는 프로그램 예산 방식이라고 해요.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②번 '사업 목표 달성에 필요한 활동 목록'이 정답이에요. 활동 목록이 명확해야만 각 활동에 필요한 자원을 파악하고, 그에 따른 예산을 산출할 수 있어요. 활동 계획 없이 비용 항목부터 고려하면, 예산이 사업 목표와 동떨어지거나 비효율적으로 배분될 위험이 커요.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혼동 주의! ①, ③, ④, ⑤는 모두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고려해야 할 중요한 요소이지만, 가장 '먼저' 고려할 사항은 아니에요.
① '사업 홍보 인쇄물 비용': 이는 세부 활동(홍보)이 결정된 후 산출하는
개별 비용 항목이에요.
③ '전년도 예산 대비 증액 비율': 이는 과거 실적을 참고하는 방식으로, 물가 상승률 등을 반영할 때 필요하지만, 사업 내용의 타당성을 우선으로 고려해야 해요.
④ '타 지역 유사 사업의 예산 규모': 벤치마킹은 유용하나, 우리 지역의 현황과 사업 목표에 맞는 활동을 먼저 정의하는 것이 더 중요해요.
⑤ '사업 담당 인력의 인건비 단가': 이 역시 활동 목록이 정해진 후, 필요한 인력의 종류와 규모를 결정한 다음 산정하는 항목이에요.
연관개념정리 (Related Concepts): 지역사회구강보건사업의 계획은 '진단 → 우선순위 설정 → 목표 설정 →
활동 계획 수립 → 예산 편성 → 평가 계획'의 순환 구조로 이루어져요. 예산은 이 순환 과정의 한 축으로, 계획된 활동을 현실화하는 도구예요.
개념 정리
예산 편성의 단계적 접근
| 단계 | 주요 내용 | 예시 (학교 불소용액양치사업) |
|---|
| 1단계 | 사업 목표 및 활동 정의 | 목표: 아동 치아우식증 감소 → 활동: 주 1회 불소용액양치 실시 |
| 2단계 | 소요 자원 파악 | 불소용액, 일회용 컵, 양치 지도 인력, 교육 자료 |
| 3단계 | 비용 산출 | 불소용액 구매 비용, 인건비, 인쇄물 제작비 등 세부 산출 |
| 4단계 | 재원 확보 계획 | 국비, 지방비, 자부담 비율 결정 |
한눈에 비교!
| 구분 | 프로그램 예산(Program Budget) | 항목별 예산(Line-Item Budget) |
|---|
| 초점 | 사업 활동 및 성과 중심 | 지출 항목(인건비, 재료비 등) 중심 |
| 장점 | 사업 목표와 예산 연계 명확, 유연성 | 편성과 통제가 단순하고 용이 |
| 단점 | 편성에 많은 정보와 분석 필요 | 사업 성과와 무관한 예산 배분 가능성 |
국시 빈출 포인트
지역사회구강보건학에서 사업 기획 및 평가 관련 문제는 매년 꾸준히 출제돼요. 특히
사업 계획의 단계(진단-계획-수행-평가)와
예산 편성 원칙은 반드시 숙지해야 할
High Yield 주제예요. '가장 먼저' 또는 '가장 핵심적인' 단계를 묻는 유형에 주의하세요.
기출 변형 주의!
"지역사회구강보건사업 평가 계획 수립 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 사업 목표와 평가 지표 설정)
"구강보건사업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데 가장 중요한 기준은?" (→ 지역사회 진단 결과 및 문제의 심각성) 등으로 변형 출제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