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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문제에서 국가 재정으로 지원한다는 표현이 나오면 공공부조를 먼저 떠올려야 한다. 공공부조는 보험료 기여 없이 일반 조세로 재원을 마련하며, 자산조사를 통해 선정된 저소득층에게 급여를 제공한다.
대표 제도로 의료급여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건강보험과 달리 보험료를 내지 않으며, 1종은 외래 본인부담이 거의 없고 2종은 일부 부담한다.
사회보험은 보험료 납부가 전제된다. 문제에서 대상자의 기여 여부가 언급되지 않고 국가 재정 지원만 강조되면 사회보험이 아닌 공공부조로 판단해야 한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