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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보건행정의 공공성은 행정의 성과가 특정 개인이 아닌 지역사회 전체에 귀속되는 특성입니다. 감염병 관리, 환경위생, 예방접종 사업은 개별 수요자가 비용을 지불하는 시장 서비스와 달리 방치할 경우 사회 전체에 손해가 커지는 영역입니다.
감염병 관리는 한 사람의 감염 차단이 곧 공동체 전체의 전파 차단으로 이어지므로, 보건당국이 강제력과 공적 예산을 투입해 개입하는 것이 정당화됩니다. 이는 공익 실현을 위한 행정 특성에 해당합니다.
봉사성과 혼동하지 마십시오. 봉사성은 주민에게 이익이 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행정의 태도나 기능에 가까운 반면, 공공성은 행정이 추구하는 목적 자체가 공동체의 이익이라는 점에서 더 근본적인 특성입니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