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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예방접종과 같은 감염병 관리는 외부효과가 크고 지역 간 확산을 막아야 하므로, 접종 대상·시기·백신 선택의 기본 원칙은 중앙정부가 통일한다. 지역마다 기준이 다르면 접종 공백과 집단면역 형성 지연이 발생할 수 있다.
중앙정부는 전국적으로 동일한 접종 일정과 백신 수급 체계를 유지하여 지역 간 접종률 격차를 최소화한다. 브라질과 인도의 국가 예방접종 프로그램 사례는 중앙 차원의 안정적 재정 확보와 조정 기능이 백신 커버리지 유지에 중요함을 보여준다.
중앙정부 중심이라고 해서 지역의 역할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실제 접종 집행은 지역의 인구 구조와 접근성에 맞게 조정하되, 정책 목표와 기본 원칙의 통일성은 중앙정부가 유지해야 한다. 지방정부 권한 강화나 지역 특성 반영은 지역 밀착형 건강증진 사업에서 장점이 될 수 있으나, 감염병 확산 방지에서는 중앙정부 주도가 우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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