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에 따라 HIV 감염인의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법 제18조는 감염인의 신원 비밀 보호를 규정하며, 가족에게도 동의 없이 감염사실을 통보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단, 접촉자 예방조치를 위한 경우 등 법정 절차에 따를 수 있다.

간호학 핵심 해설 이 문제는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에 명시된 HIV 감염인의 개인정보 보호 원칙을 이해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문제예요. 간호사는 환자의 건강정보를 다루는 핵심 인력으로서, 관련 법규를 정확히 숙지하고 준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핵심 개념 분석 (Key Concept) 이 문제의 핵심은 핵심! 감염인의 비밀보호(Confidentiality) 원칙이에요.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은 HIV 감염인에 대한 사회적 낙인과 차별을 방지하고, 자발적인 검진과 치료를 촉진하기 위해 엄격한 개인정보 보호 규정을 두고 있어요. 감염사실은 민감한 개인정보로, 무단 공개는 법적으로 금지되며, 예외적인 경우에도 엄격한 절차를 따라야 해요.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정답은 ③번이에요. 핵심!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제18조(비밀보호)에 따르면, 감염인의 가족에게도 본인의 동의 없이 감염사실을 통보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아요. 감염인의 비밀은 철저히 보호되어야 하며, 가족 관계라 해도 예외가 아니에요. 다만, 법 제19조에 따라 감염인이 배우자 등 특정 접촉자에게 감염의 위험을 노출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 보건소장이 감염인에게 통보 의무를 이행하도록 최대한 노력한 후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접촉자에게 통보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어요. 하지만 이는 '예외적으로 통보할 수 있다'는 일반적 권한이 아니라, 엄격한 법정 요건과 절차를 충족해야 하는 특별한 경우예요.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혼동 주의! 다른 보기들은 모두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의 규정을 올바르게 설명하고 있어요. ①번: 법 제18조 제1항에 따라, HIV 감염인에 관한 정보는 진단, 치료, 예방 등 목적 외 사용 및 제3자 제공이 원칙적으로 금지돼요. ②번: 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감염인의 동의 없이 그 정보를 취업 등에 있어서의 불이익한 자료로 사용할 수 없어요. 이는 고용차별을 금지하는 중요한 조항이에요. ④번: 법 제18조 제1항의 핵심 원칙으로, 감염인의 신원을 비밀로 보호하여야 해요. ⑤번: 법 제18조 제2항에 따라, 감염인에 대한 역학조사 등을 할 때에는 그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만을 수집·이용해야 해요. 이는 정보 수집의 최소성 원칙을 반영한 것이에요. 연관 개념 정리 (Related Concepts) 간호사는 개인정보보호법과 의료법에서도 환자 정보의 비밀보호 의무를 지고 있어요. HIV 감염인에 대한 간호 시에는 표준주의(Standard Precautions)를 준수하며, 감염사실에 대한 불필요한 논의나 기록 노출을 피해야 해요. 또한, 감염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낙인을 해소하기 위한 교육적 역할도 간호사의 중요한 임무 중 하나예요.

간호 임상 실무 가이드 임상 시나리오 (Clinical Scenario) "외래에서 HIV 항체 검사가 양성으로 확인된 30대 남성 환자가 내원했어요. 환자는 매우 불안해하며 '가족과 직장 동료에게 알려지면 어떻게 하죠?'라고 묻습니다. 진료 후 환자의 어머니가 간호사에게 다가와 '제 아들이 무슨 병인가요? 검사 결과가 어떻게 나왔나요?'라고 묻습니다." 간호 중재 전략 (Nursing Intervention) 1. 사정(Assessment): 환자의 정서적 상태(불안, 두려움)와 정보에 대한 이해 수준을 사정합니다. 2. 우선순위 설정(Priority): 핵심! 환자의 비밀보호를 최우선으로 합니다. 환자의 동의 없이는 어떠한 정보도 가족을 포함한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3. 간호 수행(Implementation): * 환자의 어머니에게는 "개인정보 보호법과 의료법에 따라 환자 본인의 동의 없이는 진료 정보를 알려드릴 수 없습니다. 아드님과 직접 대화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라고 법적 근거를 들어 정중히 설명합니다. * 환자에게는 비밀보호가 보장된다는 점을 안심시켜주고, 상담 지원 서비스나 환자 자조 모임 정보를 제공합니다. * 환자의 의무기록(Electronic Medical Record, EMR) 접근 권한이 필요한 인원으로 제한되도록 관리합니다. 4. 평가(Evaluation): 환자가 비밀보호에 대해 안심하고, 필요한 심리사회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연결되었는지 확인합니다. 환자 안전 및 주의사항 (Precautions) * 무균술(Aseptic technique)과 표준주의(Standard Precautions)를 모든 환자에게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HIV 감염 유무에 따라 다른 처우를 해서는 안 됩니다. * 진료실이나 병실에서 HIV 감염사실을 소리 내어 언급하거나, 다른 환자가 볼 수 있는 곳에 기록을 방치하는 것은 절대 금지입니다. * 감염사실을 다른 의료진과 공유할 때에도 치료와 간호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만을 공유하는 원칙을 지킵니다. 간호 프로토콜

상황	간호사 행동 지침	법적 근거
가족이 감염사실 문의	환자 동의 없이 정보 제공 금지. 법적 의무 설명.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제18조, 의료법 제20조
의무기록 접근	직무상 필요한 최소 인원만 접근 권한 부여.	개인정보보호법, 의료법
접촉자 통보 필요 시	본인이 통보하도록 독려. 불가능 시 보건소에 연계하여 법정 절차 따름.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제19조

선배 간호사의 한마디 "HIV 감염인에 대한 비밀보호는 단순한 규정이 아니라, 환자의 존엄성과 치료 권리를 지키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윤리적 실천이에요. 법을 알고 준수하는 것은 전문 간호사로서의 책임이에요. 낙인과 두려움보다 과학과 배려로 환자를 돌보는 간호사의 모습이 사회의 인식을 바꾸는 첫걸음이 될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