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대학을 제외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학교에는 순회 보건교사를 둘 수 있다.
② 학교에 두는 의료인·약사는 학교장이 위촉하거나 채용한다.
③ 학교 의사는 치과의사와 한의사를 포함한다.
④ 학교에는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관리를 지원하는 의료인과 약사를 둘 수 있다.
⑤ 36학급 이상의 학교에는 2명 이상의 보건교사를 두어야 한다.
심화 해설
간호 핵심 해설
이 문제는 학교보건법령에서 규정하는 학교보건 인력의 구성과 임용 주체, 배치 기준에 대한 이해를 묻는 문제입니다. 학교보건은 지역사회 간호의 중요한 영역으로, 학교 구성원의 건강 증진과 질병 예방을 위한 법적·제도적 틀을 알아야 합니다.
정답인 4번은 「학교보건법」 제10조에 근거합니다. 학교에는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의료인(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등)과 약사를 둘 수 있습니다. 이는 학교보건 인력의 범위를 명시한 규정입니다.
오답 분석은 다음과 같습니다.
1번: 혼동 주의!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중 일정 규모(예: 12학급 이하) 미만의 학교에는 순회 보건교사를 둘 수 있으나, 대학에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2번: 학교에 두는 의료인과 약사는 교육감이 아닌 학교장이 위촉하거나 채용합니다.
3번: 학교 의사에는 치과의사와 한의사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5번: 2명 이상의 보건교사를 두어야 하는 기준은 18학급이 아닌 36학급 이상의 학교입니다.
국시 빈출 포인트
학교보건법 관련 문제는 ‘누가(인력)’, ‘누가 임용하는가(주체)’, ‘어느 규모에(기준)’라는 세 가지 축으로 출제됩니다. 특히 보건교사 배치 기준(36학급), 순회 보건교사 적용 대상(대학 제외), 학교 의사의 범위(치과·한의사 포함), 임용 주체(학교장)는 반드시 구분해서 암기해야 합니다.
임상 시나리오
간호 임상 실무 가이드
학교 간호사(보건교사)로 근무하는 A씨는 인근 소규모 초등학교(8학급)의 순회 보건교사 역할도 맡고 있습니다. 해당 학교에서 구강검진 프로그램을 운영하려고 할 때, 법령에 따라 학교 의사로 치과의사를 위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약물 오남용 예방 교육을 위해 지역 약사회와 협력해 학교 약사로 활동할 약사를 위촉하는 절차를 학교장에게 안내할 수 있습니다. 보건실 운영 시, 학생 수와 학급 수를 고려해 필요한 보건 인력(예: 40학급 학교에는 보건교사 2명 필요)을 학교장에게 건의하는 것도 학교 간호사의 중요한 역할입니다.
선배 간호사의 한마디
"학교보건은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지키는 첫 관문이에요. 법에서 정한 우리의 역할과 권한을 정확히 알아야 현장에서 당당하게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실행할 수 있답니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