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의 종류에 속하지 않는 것은?

건강보험법 제41조에 따른 요양급여의 종류는 진료, 약제·치료재료의 지급, 처치·수술 및 그 밖의 치료, 예방·재활 및 입원, 간호, 이송으로 규정되어 있다. '간병'은 포함되지 않는다.

보건행정 핵심 해설 이 문제는 국민건강보험법에서 규정하는 요양급여의 구체적인 종류를 정확히 구분하는 능력을 묻고 있어요. 건강보험의 재정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서비스가 보험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급여 대상)와 그렇지 않은지(비급여 대상)를 명확히 아는 것은 보건행정의 기본 중 기본이죠. 핵심 개념 분석 (Key Concept) 핵심!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는 요양급여의 종류를 열거하고 있어요. 이 조항은 건강보험 재정이 지출되는 범위를 법적으로 한정하는 매우 중요한 기준이에요. '간병'은 환자의 일상생활을 돌보는 돌봄 서비스로, 의료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건강보험의 요양급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반면, '간호'는 의사의 지시 하에 이루어지는 전문적인 의료행위의 일부로 포함됩니다.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정답은 ① '간병'입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 제1항에 따르면, 요양급여의 종류는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어요. 1. 진료 2. 약제·치료재료의 지급 3. 처치·수술 및 그 밖의 치료 4. 예방·재활 및 입원 5. 간호 6. 이송 '간병'은 이 법정 목록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간병 서비스는 일반적으로 장기요양보험의 영역이거나 본인 부담으로 해결해야 하는 부분이에요.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혼동 주의! '간호'와 '간병'은 발음이 비슷하고 업무가 겹치는 부분도 있어 혼동하기 쉬워요. 하지만 법적으로는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 ② '약제·치료재료의 지급', ③ '처치·수술 및 그 밖의 치료', ④ '진료', ⑤ '예방·재활 및 입원': 이 네 가지는 모두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 제1항에 명시된 정확한 요양급여의 종류입니다. '예방·재활 및 입원'은 하나의 항목으로 묶여 규정되어 있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연관 개념 정리 (Related Concepts) * 비급여: 건강보험에서 부담하지 않는 진료 항목. 성형수술, 예방접종(법정 감염병 제외), 건강검진, 특실료, 간병비 등이 대표적이에요. * 장기요양보험: 노인이나 중증 장애인 등 일상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제공하는 신체활동·가사활동 지원 서비스. 여기에는 '간병'에 해당하는 신체간호, 가사간호 등이 포함돼요. 건강보험과는 별도의 보험 체계입니다. 개념 정리

구분	개념	법적 근거(국민건강보험법)	비고
급여 (포함)	진료, 약제/치료재료, 처치/수술/기타치료, 예방/재활/입원, 간호, 이송	제41조 제1항	의사의 지시가 필요한 전문 의료행위
비급여 (미포함)	간병, 특실료, 미용성형, 단순 건강검진 등	해당 없음	의료행위가 아니거나 선택적 서비스

한눈에 비교!

비교 항목	간호 (Nursing)	간병 (Caregiving)
성격	의료행위 (의사의 지시 필요)	돌봄 서비스 (일상생활 지원)
수행 주체	면허를 가진 간호사(Nurse)	간병인 (별도 자격증 없음)
보험 적용	건강보험 요양급여	건강보험 비급여 (장기요양보험 적용 가능)
주요 업무	투약, 주사, 상처처리, 상태 관찰	식사 보조, 목욕 보조, 이동 보조, 세탁 등

실무 포인트 원무과에서 청구서를 작성하거나 환자 문의를 받을 때, '간병비는 보험이 안 된다'는 설명을 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때 "간호(간호사 선생님이 해주는 전문적인 처치)는 보험 적용이 되지만, 간병(일상 돌봄)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장기요양등급이 있으시면 별도로 신청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라고 명확히 구분하여 설명하는 것이 중요해요. 불필한 민원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암기 팁 요양급여 6종을 외울 때는 **"진(診)약처예(豫)간이(以)"** 라는 약어를 활용해보세요. * 진: 진료 * 약: 약제·치료재료 * 처: 처치·수술·기타치료 * 예: 예방·재활·입원 * 간: 간호 * 이: 이송 '간병'은 이 약어에 없죠! 국시 빈출 포인트 요양급여의 종류는 매년 빠지지 않고 출제되는 초고빈도 문제입니다. '간호(O) vs 간병(X)' 구분, '예방·재활·입원'이 하나의 항목이라는 점, '이송'이 포함된다는 점을 반드시 체크하세요. 선택지에 '건강검진'이나 '예방접종'이 나와도 당연히 비급여라는 것을 알아차려야 해요. 기출 변형 주의! * **사례형**: "뇌졸중으로 입원한 A씨의 가족이 병원에 지급한 간병비를 건강보험으로 청구하려 한다. 옳은 조치는?" → 간병비는 비급여이므로 청구 불가라고 안내. * **OX형**: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에 '간호'는 포함되지만 '간병'은 포함되지 않는다. (O/X)" → 정답은 O.

보건행정 실무 가이드 실무 시나리오 (Clinical Scenario) "원무과에 입원 환자 보호자가 찾아와 항의합니다. '아버지가 중환자실에 있는데, 간병인을 둘 수 없어 가족이 24시간 병문안을 와야 합니다. 이렇게 힘든 간병을 해주는 데 왜 건강보험으로 한 푼도 지원이 안 되나요? 간호비는 보험 처리된다면서요!'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행정 중재 전략 (Admin Intervention) 1. 상황 파악 & 공감: 먼저 보호자의 어려움과 피로에 공감하는 태도를 보여주세요. "고생이 많으시죠, 정말 이해됩니다." 2. 법적/제도적 근거 명확히 설명: 핵심!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의 차이를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 "건강보험은 '질병을 진단하고 치료하는 데 드는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의사 선생님의 진료나 간호사 선생님의 전문 간호(주사, 약 투여 등)는 보험 적용이 됩니다." * "반면, 식사 도움, 몸 닦아주기, 옷 갈아입히기 같은 '일상생활 돌봄(간병)'은 건강보험의 목적과 다릅니다. 이 부분은 별도의 장기요양보험에서 지원하도록 설계되어 있어요." 3. 대안 제시: 환자에게 실제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합니다. * "혹시 아버님께서 장기요양등급을 받으셨는지 확인해보시는 게 좋겠어요. 등급이 있다면 요양원 입소나 방문 간병 서비스를 이용하실 때 비용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병원 사회복지사실에서도 경제적 어려움에 대한 상담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 연계해 드릴까요?" 법적 안전 및 주의사항 (Precautions) * 절대 "간병도 의료행위니까 나중에 보험 처리될 거에요" 같은 근거 없는 희망 사항을 말해서는 안 됩니다. 이는 명백한 허위 안내에 해당할 수 있어요. *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의 적용 기준과 한계를 정확히 숙지하여, 환자와 보호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보건행정사의 핵심 의무입니다. 업무 프로토콜

단계	행동	확인 사항/서류
1. 문의 접수	환자/보호자의 '간병비 보험 적용' 문의를 인지한다.	-
2. 개념 구분 설명	건강보험 '급여'(간호)와 '비급여'(간병)의 법적 차이를 설명한다.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 안내
3. 대안 체계 소개	장기요양보험 제도 소개 및 등급 판정 여부를 확인하도록 안내한다.	장기요양보험 공단 연락처 또는 병원 사회복지사 연계
4. 기록	중요한 민원 내용은 병원 내부 민원 처리 시스템에 간략히 기록한다.	민원 접수 일지

선배 행정사의 한마디 "보험 급여 판단의 첫걸음은 '의료행위인가?'를 구분하는 거예요. 건강보험은 '병을 고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사회적으로 분담하는 시스템이에요. 간병은 치료 자체가 아니라 치료를 받는 사람의 일상을 지원하는 것이므로 다른 사회보장 체계(장기요양)의 몫이 됩니다. 이 기본 원리를 이해하면 다양한 보험 민원에 논리적으로 대응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