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사례에서 A 국가와 B 국가가 각각 채택한 사회보장 급여 원칙으로 옳은 조합은?

A 국가는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주의 원칙을, B 국가는 특정 조건(소득 수준)을 충족하는 집단을 선별하여 급여하는 선별주의 원칙을 적용하고 있다.

보건행정 핵심 해설 이 문제는 사회보장 제도 설계의 근간이 되는 두 가지 핵심 급여 원칙, 보편주의(Universalism)와 선별주의(Selectivism)를 구분하는 능력을 평가해요. 국가고시에서는 사회보장론, 보건정책, 건강보험 제도 비교 등 다양한 과목에서 이 개념이 반드시 출제되는 필수 지식이랍니다. 핵심 개념 분석 (Key Concept) 사회보장 급여를 누구에게, 어떻게 줄 것인지 결정하는 원칙은 크게 두 가지 흐름으로 나뉘어요. 1. 보편주의 (Universalism): 국민 전체 또는 특정 연령대(예: 모든 아동, 모든 노인)를 대상으로 소득, 재산, 기여 여부와 관계없이 동일한 급여를 제공하는 원칙이에요. 사회적 통합과 연대를 강조하며, 수급자에게 낙인감(Stigma)을 주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어요. A 국가의 "모든 국민에게 소득과 무관하게 동일한 금액" 지급 방식이 이에 정확히 부합해요. 2. 선별주의 (Selectivism): 특정 조건(주로 소득이나 재산)을 기준으로 수급 자격자를 선별(Select)하여 급여하는 원칙이에요. 자원의 효율적 집중을 목표로 하며, 혼동 주의! 자산조사(Means Test)는 선별주의를 실행하는 주요 도구 중 하나예요. B 국가의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인 가구에만" 그리고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방식은 전형적인 선별주의 접근법이에요.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핵심! 사례 설명을 원칙의 정의에 직접 대입해보면 명확해져요. - A 국가: "모든 국민에게" → 대상이 보편적. "소득과 무관하게 동일한 금액" → 조건 없이 균등 지급. → 보편주의 - B 국가: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인 가구에만" → 대상을 소득으로 선별.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 급여액이 조건에 따라 다름. → 선별주의 따라서 A: 보편주의, B: 선별주의인 ③번이 정답이에요.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각 오답이 혼동을 일으킬 수 있는 다른 사회보장 원칙들을 제시하고 있어요. ① A: 선별주의, B: 보편주의: 사례 내용을 정반대로 해석한 것이에요. ② A: 소득비례 원칙, B: 균등주의 원칙: 이는 주로 연금 급여에서 쓰이는 원칙이에요. 소득비례 원칙은 급여액이 과거 소득(기여금)에 비례하는 것이고, 균등주의 원칙은 모든 수급자에게 동일한 금액을 주는 것이에요. A 국가는 소득과 무관하므로 소득비례 원칙이 아니에요. ④ A: 최저보장 원칙, B: 보상 원칙: 최저보장 원칙은 모든 국민의 생활을 최저 수준 이상으로 보장한다는 광의의 목표이고, 보상 원칙은 사고나 질병 등으로 입은 손해를 보상해주는 원칙(예: 산재보험)이에요. 사례의 구체적 급여 방식과는 직접 연결되지 않아요. ⑤ A: 자산조사 원칙, B: 보험 원칙: 혼동 주의! 자산조사 원칙은 선별주의를 실행하는 '방법' 중 하나일 뿐 독립된 원칙은 아니에요. 보험 원칙은 사회보험(건강보험, 연금 등)에서 기여(Contribution)와 급여(Benefit)가 연계되는 원리를 말해요. B 국가의 방식은 공공부조(Public Assistance) 성격이 강해 보험 원칙과는 다르답니다. 연관 개념 정리 (Related Concepts) - 사회적 급여(Social Benefits)의 형태: 현금 급여(Cash Benefit, 예: 아동수당) vs 현물 급여(In-kind Benefit, 예: 의료서비스). - 한국의 적용 사례: 기초연금(일정 연령 이상 모든 노인 대상, 보편주의 성향) vs 기초생활보장제도(소득·재산 기준 선별, 선별주의).
개념 정리 • 보편주의 (Universalism): 대상 보편성 + 급여 균등성. (예: 모든 국민 건강보험, 무상교육)
• 선별주의 (Selectivism): 대상 선별성 + 급여 차등성. (예: 국민기초생활보장, 장애인 연금)
• 자산조사(Means Test): 선별주의를 구현하는 구체적 도구.
한눈에 비교!

구분	보편주의	선별주의
대상	전체 국민 또는 특정 집단 전체	소득/재산 등 특정 조건 충족자
급여 기준	균등 금액 (동일한 급여)	차등 금액 (조건에 따라 다름)
주요 목표	사회 통합, 낙인감 방지	재원 효율성, 대상 집중
한국 사례	국민건강보험(의료급여 제외), 아동수당	기초생활보장, 차상위 계층 지원
재원 조달	일반 조세(세금) 또는 보험료	주로 일반 조세(세금)

실무 포인트 병원 사회사업실(Medical Social Work)이나 지역사회 보건소에서 환자에게 경제적 지원(의료비 감면, 바우처)을 안내할 때, 이 원칙을 이해해야 해요. 국가나 지자체의 지원 사업은 대부분 선별주의에 기반하여 자격 기준(소득·재산 증명)을 요구합니다. 환자에게 정확한 서류를 안내하고 제도 취지를 설명하는 데 필수적인 지식이에요.
암기 팁 • 보편주의: "보편 = 모두 = 조건 없이 똑같이"
• 선별주의: "선별 = 골라서 = 조건 보고 다르게"
시험에 나오면 "모두에게? 조건 있나?" 두 질문만으로 구분 가능!
국시 빈출 포인트 1. 보편주의 vs 선별주의의 정의적 구분을 묻는 기본 문제 (가장 많음). 2. 한국의 각종 보건·복지 제도(건강보험, 기초생활보장, 장애인연금 등)가 어떤 원칙에 더 가까운지 묻는 적용 문제. 3. 각 원칙의 장단점 비교를 묻는 문제.
기출 변형 주의! • 사례 변형: "모든 65세 이상 노인에게 동일 금액 지급" (보편주의) / "소득 하위 30% 가구에 의료비 지원" (선별주의).
• 복합 변형: "보편주의의 장점으로 옳은 것?" → 사회통합, 행정비용 절감(선별 심사 불필요), 낙인감 없음 등.

보건행정 실무 가이드 실무 시나리오 (Clinical Scenario) "보건소 방문객 김 씨가 본인과 자녀의 의료비 부담으로 힘들어합니다. 담당 공무원은 김 씨에게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또는 '차상위 장애인 가구'가 될 수 있는지 확인해보라고 안내합니다. 김 씨는 '왜 저는 복지카드가 없으면 도움을 못 받나요? 다른 나라는 모든 아이에게 돈을 준다고 들었는데...'라고 항의합니다." 행정 중재 전략 (Admin Intervention) 1. 상황 파악: 김 씨는 선별주의 제도의 필요 서류와 절차에 대해 불편함과 불이해를 느끼고 있어요. 보편주의 제도와 비교하며 상대적 박탈감을 호소하는 상황이에요. 2. 법적/규정 검토: 우리나라의 대부분 의료비 지원 제도(의료급여, 본인부담상한제(Out-of-pocket maximum) 적용 등)는 재정의 효율적 사용과 대상 집중을 위해 선별주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어요. 이에 대한 법적 근거(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의료급여법)를 확인합니다. 3. 대응 및 처리: - 핵심! 먼저 공감하는 태도로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셔요"라고 시작합니다. - 제도 설계의 차이점을 설명: "한국은 세금으로 마련된 지원금을 정말 필요한 분들께 더 집중해서 드리기 위해 소득과 재산을 확인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모든 분께 조금씩 드리기보다, 김 씨 같은 어려운 상황의 가정에 더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고자 하는 제도예요." - 구체적 안내: "그래서 지금 김 씨께서 하셔야 할 일은 [구비 서류 목록]을 준비하셔서 [해당 부서]에 방문하시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하시는 거예요. 제가 신청 절차를 차근차근 알려드릴게요." 4. 사후 기록/보고: 민원 내용과 제공한 안내 사항을 기록합니다. 빈번한 같은 유형의 민원이 발생한다면, 제도 설명 자료를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상부에 보고할 수 있어요. 법적 안전 및 주의사항 (Precautions) - 혼동 주의! "보편주의가 더 좋은 제도다"라는 식의 가치 판단을 공식적으로 언급해서는 안 돼요. 각 원칙에는 장단점이 있으며, 국가의 재정 상황과 정책 목표에 따라 선택되는 것임을 중립적으로 설명해야 해요. - 개인정보(소득·재산 증명 서류) 수집 및 처리 시 개인정보보호법(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을 준수해야 합니다.
업무 프로토콜 선별주의 기반 지원 제도 신청 접수 시 1. 자격 예비 심사: 신청인의 구두 설명을 바탕으로 가능한 지원 제도 유형 파악. 2. 필요 서류 안내: 소득증명(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재산증명(토지·건물 등기부등본 등), 가족관계증명서 등 제도별 상이한 서류 목록 제공. 3. 신청 접수 및 확인: 제출 서류 검토 후 공식 신청 접수. 4. 결과 통보: 관련 기관(지자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심사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
선배 행정사의 한마디 "보편주의와 선별주의는 단순히 '좋고 나쁨'의 문제가 아니에요. 병원 재정관리나 보건소 예산 운영에서도 똑같이 적용되는 원리죠. 한정된 예산으로 최대한의 효과를 내려면 '선별'이 필요할 때가 많아요. 하지만 그 과정에서 소외되는 분들이 생기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가 필요해요. 이 원리를 이해하면 정책 홍보문구나 보도자료를 볼 때도 '아, 이 정책은 보편성을 강조하려는 구나' 혹은 '효율성과 집중을 내세우는 구나' 하고 한 수 더 읽을 수 있는 안목이 생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