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기획 시 제한된 자원 내에서 가장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대안을 선택하기 위해 사용되는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대안 선정 기준에는 효과성, 효율성, 형평성, 적절성, 정치적 수용성, 법적·윤리적 타당성 등이 포함된다. '임의성'은 합리적 의사결정 기준이 될 수 없다.

보건행정 핵심 해설 이 문제는 보건기획(Health Planning) 과정 중 대안 평가 및 선택(Alternative Evaluation and Selection) 단계에서 사용되는 합리적 의사결정 기준을 묻고 있어요. 보건정책이나 사업을 기획할 때는 여러 대안을 비교·평가하여 최적의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데, 이때 사용되는 기준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이어야 해요. 핵심 개념 분석 (Key Concept) 보건기획은 단순히 아이디어를 내는 것이 아니라, 핵심! 제한된 예산, 인력, 시설 등의 자원을 가장 잘 활용하여 공중보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체계적인 과정이에요. 대안 선택 기준은 이 과정의 핵심 도구로, 주관적 판단이 아닌 객관적 지표에 따라 결정의 투명성과 타당성을 높여줍니다.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정답은 ④번 '임의성'입니다. '임의성'은 무작위적이거나 근거 없이 선택하는 것을 의미하며, 합리적 기획과 정반대 개념이에요. 보건기획은 과학적 근거(Evidence-based)와 체계적 분석을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하므로, 임의성은 어떤 상황에서도 바람직한 선택 기준이 될 수 없어요.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① 효과성(Effectiveness): 정답 후보입니다. 이는 '목표를 달성하는 정도'를 평가하는 가장 기본적인 기준이에요. 예를 들어, 예방접종 사업의 효과성은 집단 면역 달성률로 평가할 수 있어요. ② 정치적 수용성(Political Acceptability): 정답 후보입니다. 아무리 좋은 정책도 정치적 지지나 국민의 수용성이 없으면 실행하기 어렵기 때문에 현실적인 고려사항이에요. ③ 형평성(Equity): 정답 후보입니다. 보건의료의 핵심 가치로, 자원과 서비스가 공정하게 분배되는지를 평가하는 기준이에요. 사회경제적 약자에게 더 집중하는지 여부를 판단해요. ⑤ 효율성(Efficiency): 정답 후보입니다. '투입 대비 산출'의 비율을 평가하는 기준이에요. 비용효과분석(Cost-effectiveness analysis)이나 비용편익분석(Cost-benefit analysis)이 대표적인 효율성 평가 도구예요. 연관 개념 정리 (Related Concepts) 대안 평가에는 여기에 더해 적절성(Adequacy)(문제의 심각성에 비해 대응이 적절한가), 법적·윤리적 타당성(Legal & Ethical Soundness), 실행 가능성(Feasibility)(기술적, 행정적, 재정적으로 실행 가능한가) 등의 기준도 함께 고려됩니다. 개념 정리 • 보건기획 대안 선택 기준: 효과성, 효율성, 형평성, 적절성, 실행 가능성, 정치적 수용성, 법적·윤리적 타당성. • 핵심 원칙: 합리성(Rationality)과 과학적 근거. '임의성'은 배제 대상. 한눈에 비교! • 효과성 vs 효율성: 효과성은 '얼마나 잘 달성했는가'(결과 중심), 효율성은 '얼마나 경제적으로 달성했는가'(과정/비용 중심). • 형평성 vs 평등: 형평성은 필요에 따라 차별적으로 지원(Equity), 평등은 모두에게 똑같이 지원(Equality). 실무 포인트 병원에서 신규 사업(예: 암 검진 센터 확장)을 기획할 때, 기획팀은 위 기준들을 점검 리스트로 활용해요. 예산안(효율성), 타 부서 협력 가능성(실행 가능성), 환자 접근성(형평성), 병원 이미지 제고 효과(정치적 수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후 최종안을 경영진에 보고합니다. 암기 팁 "효과, 효율, 형평에 적절히 실행 가능하고, 정치·법률도 타당해!" → 효과성, 효율성, 형평성, 적절성, 실행가능성, 정치적수용성, 법적타당성. 국시 빈출 포인트 보건기획 단계(문제확인-목표설정-대안개발-대안평가-선택-실행-평가)와 각 단계의 주요 활동, 특히 '대안 평가 기준'은 설명형 또는 오답 고르기 형식으로 단골 출제됩니다. 기출 변형 주의! • 사례형: "A 지역의 고혈압 관리 사업 후보 3개를 평가할 때, 고려해야 할 기준으로 옳은 것 모두 고르시오." • 역출제: "다음 중 보건기획의 합리적 의사결정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본 문제와 동일 패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