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강보건법상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을 시행할 수 없는 자는?

보건소장은 사업 시행 주체가 아니며 교육·홍보 업무를 담당합니다.

치위생 국시 핵심 해설 이 문제는 구강보건법에서 규정하는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의 시행 주체를 묻는 문제입니다. 이 사업은 공중구강보건의 대표적인 핵심! 예방 프로그램으로, 법적 권한과 책임이 명확히 구분되어 있습니다.

핵심 개념 분석 (Key Concept):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은 지역사회 전체의 치아우식증(충치) 예방을 위해 상수도(수돗물)에 적정 농도의 불소를 첨가하는 사업입니다. 이는 공공의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공공보건 정책이므로, 시행 주체는 광역 및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한정됩니다.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정답은 5번, 보건소장입니다. 구강보건법 제7조(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에 따르면, 이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자는 「시·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보건소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시장·군수·구청장)의 지휘를 받아 사업의 집행과 관리, 그리고 교육·홍보 등의 실무를 담당할 뿐, 사업을 독자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1~4번 선택지는 모두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법에서 명시된 사업 시행 권한을 가진 정답 후보들입니다. 수험생들은 '보건소'가 구강보건 사업의 최일선 기관이므로 보건소장이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오해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법률상 '시행'의 의미는 정책 결정, 예산 편성, 최종 책임 소재를 의미하며, 이는 선출직 공무원인 자치단체장의 권한에 속합니다.

술식 및 교육 포인트 (Clinical Point): 치과위생사는 지역사회 구강보건 프로그램을 이해하고 홍보하는 역할을 합니다.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의 효과(치아우식증 20~40% 감소)와 안전성(0.8ppm 이하의 적정 농도 유지)에 대해 정확히 알고, 사업 시행 지역 주민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개념 요약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의 시행 주체는 '시·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이며, 보건소장은 실무 집행 및 관리 담당자입니다. 한눈에 비교! - 사업 '시행' 권한 (정책 결정/책임): 시·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 사업 '집행' 및 '관리' (실무 수행): 보건소장 (보건소) 치과위생사 실무 팁 지역사회 구강보건 사업을 기획하거나 참여할 때, 반드시 관련 법규(구강보건법, 지방자치법)에서 정한 권한과 역할 구분을 확인하세요. 보건소 업무는 대부분 상급 기관(시·군·구청)의 위임이나 지시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암기 비법 "시행은 시(市)·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보건소장은 빠져요) 기출 변형 주의! 이 주제는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자를 모두 고르시오"라는 형태로도 자주 출제됩니다. 또한, 보건소장의 역할(교육·홍보, 관리)을 묻는 문제와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치위생 임상 실무 가이드 임상 시나리오 (Clinical Case): A시 보건소 소속 치과위생사인 당신은 지역 주민 대상 구강보건 교육을 진행 중입니다. 한 학부모가 "우리 동네는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을 왜 안 하나요? 보건소에서 하면 되지 않나요?"라고 질문합니다.

치위생 중재 전략 (DH Intervention):
1. Assessment(사전 검사): 해당 지역의 사업 시행 여부를 A시청 공공보건과에 문의하여 확인합니다.
2. Plan(계획): 법적 권한 구조를 정확히 설명하여 오해를 해소하고, 사업 미시행 시 대체 불소용법(불소치약, 불소양치, 불소도포)을 안내할 계획을 세웁니다.
3. Implementation(처치/교육): "해당 사업은 시장님께서 시행 여부를 결정하시는 정책입니다. 보건소는 그 결정에 따라 사업을 관리하고 홍보하는 역할을 합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는 시행 계획이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대신, 일상에서 적용할 수 있는 다른 불소 예방법을 알려드릴게요."라고 설명합니다.
4. Evaluation(평가): 학부모의 이해도를 확인하고, 제공된 대체 불소용법에 대한 추가 질문을 받습니다.

환자 안전 및 상담 (Patient Safety & Counseling): 불소에 대한 근거 없는 두려움(불소공포증)을 가진 주민에게는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정확한 정보(적정 농도의 안전성, WHO 권고 등)를 제공하여 불필요한 불안을 해소합니다. 환자 상담 멘트 "수돗물불소사업은 마치 '도시 전체에 치약 성분을 아주 약하게 넣어주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큰 결정은 시장님께서 지역 주민의 건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셔서 하시게 됩니다. 보건소는 시장님의 결정을 받들어 세부적으로 일을 진행하는 곳이에요." 선배 치과위생사의 한마디 "법규 문제는 딱딱해 보여도, 현장에서 주민 상담을 할 때 정확한 지식이 큰 힘이 됩니다. '누가 할 수 있는지'를 알고 있으면, 불가능한 요청에 대해 명확히 설명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전문성을 보여줄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