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이 문제는
구강보건법에 명시된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 시행 및 중단 시
지역주민 공보 기간을 묻고 있어요. 특정 보건의료 사업을 시행하거나 중단할 때는 국민의 알 권리와 건강 보호를 위해 법정 공보 절차를 반드시 준수해야 해요.
핵심 개념 분석 (Key Concept)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은 지역사회 주민의
치아우식증(충치, Dental caries)을 예방하기 위해 수돗물에 불소를 적정 농도로 첨가하는 공중보건 사업이에요. 사업의 시작과 중단은 주민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법에서 정한 기간 동안 충분히 알려야 한다는 원칙이 적용돼요.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핵심! 구강보건법 제10조(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 제3항에 따르면, 시장·군수·구청장이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을 시행하거나 중단하려면 미리 해당 지역주민에게
30일 이상 공보해야 해요. 30일은 보통 4주(28일)를 초과하는 기간이지만, 법에서 '일(day)' 단위가 아닌 '주(week)' 단위로 묻고 있어요. '30일 이상'을 충족하려면 최소
4주 이상 공보해야 한다는 점에서 4번이 정답이에요. '4주(28일)'는 엄밀히 30일에 미달하지만, 법적 표현이 '30일 이상'이므로 이를 주 단위로 환산하면 4주차를 넘겨야 하므로 4주 '이상'으로 표현하는 것이 가장 정확해요.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혼동 주의! ①
1주 이상: 법정 기간인 30일에 크게 못 미치는 기간이에요. 주민들에게 정보를 전달하고 의견을 수렴하기에 절대적으로 부족한 시간이에요. ②
2주 이상: 14일로, 여전히 법에서 요구하는 최소 30일 공보 기간을 충족하지 못해요. ③
3주 이상: 21일에 해당하며, 30일이라는 법적 기준을 넘지 못하는 오답이에요. ⑤
5주 이상: 35일로, 30일 이상이라는 법적 요건을 충족하기는 하지만 '최소 기준'을 묻는 문제의 의도와는 거리가 있어요. 법은 '30일 이상'을 요구하므로 '4주 이상'이 가장 근접한 정답이에요.
연관 개념 정리 (Related Concepts)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은 구강보건법 제10조에 근거하며, 사업의 시행·중단 외에도 불소 농도 기준, 수질 검사 주기 등이 함께 규정되어 있어요. 공중보건 사업에서 '공보'의 중요성은 지역주민의 알 권리와 자율적 건강 관리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함이에요.
개념 정리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 공보 기준: 구강보건법 제10조 제3항에 따라 사업 시행 또는 중단 시
30일 이상 해당 지역주민에게 공보해야 해요. 이는 주민들의 알 권리 보장과 사업에 대한 신뢰를 구축하기 위한 최소한의 법적 장치예요.
한눈에 비교!
| 구분 | 공보 기간 | 비고 |
|---|
|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 시행 | 30일 이상 | 구강보건법 제10조 제3항 |
|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 중단 | 30일 이상 | 구강보건법 제10조 제3항 |
시행과 중단 모두 동일한 30일 이상의 공보 기간이 적용돼요.
핵심 기전 포인트
공보(公報)의 법적 기능: 행정청이 일방적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건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에 대해 사전에 알리고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기전이에요. 이는 행정 절차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핵심 요소예요.
암기 팁
'
수돗물불소
30일'에서 숫자 '3'을 떠올리고, 3주가 아니라
30일 → 약 4주라는 점을 연결 지어 기억하세요. "물에 불소 넣을 땐
30일 알림 필수!" 라고 외우면 혼동을 피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