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핵 예방법상 업무 중 알게 된 환자의 비밀을 누설한 자에 대한 벌칙은?

핵심 개념

• 결핵 (Tuberculosis, TB) — 폐를 주로 침범하는 감염병이에요. 기침, 가래, 발열 등의 증상이 있고, 공기 중 비말(침방울)로 전파되기 때문에 격리 관리가 중요해요.
• 비밀 누설 — 업무상 알게 된 다른 사람의 사생활이나 건강 상태 같은 비밀을 허락 없이 밖으로 알리는 행위를 말해요. 병원에서는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중대한 위반 행위입니다.
• 감염병 예방법 — 콜레라, 결핵, 코로나19 같은 감염병이 퍼지는 것을 막고 관리하기 위한 법이에요. 여기에는 환자 관리, 격리, 그리고 이 문제처럼 환자 정보 보호에 대한 규정도 들어있어요.
• 징역 — 범죄를 저질렀을 때 교도소에 수감되는 형벌이에요. 벌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감옥에 가야 하는 무거운 처벌이라는 점을 기억하세요.
• 벌금 — 범죄를 저질렀을 때 돈으로 내는 형벌이에요. 징역형과 함께, 또는 따로 처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