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위생관리법상 '영업소 외의 장소'에서 이·미용 업무를 할 수 있는 예외적 경우가 아닌 것은? | 마이메르시 MyMerci
모의고사 8회
문제

공중위생관리법상 '영업소 외의 장소'에서 이·미용 업무를 할 수 있는 예외적 경우가 아닌 것은?

해설
출장 미용은 법적으로 엄격히 제한되며, 거동 불편자나 혼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만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심화 해설

공중위생관리법'에서 규정하는 '영업소 외의 장소'에서 이·미용 업무(일반적으로 출장 미용 서비스)를 수행할 수 있는 예외적인 허용 사유를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지를 평가합니다. 핵심 개념은 공중위생 관리의 목적, 즉 감염병 예방과 소비자 보호를 위해 영업 행위를 공인된 영업소 내로 제한하는 원칙과, 그 원칙에 대한 극히 제한적인 예외 규정을 구분하는 데 있습니다.

정답이 4번인 이유는, '단순히 손님이 집으로 불러서 가는 경우'는 법령이 명시적으로 허용하는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은 영업소 외 장소에서의 업무를 "질병·부상 등으로 거동이 불편한 사람" 또는 "혼례·의식 또는 방송·영화 촬영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 엄격히 한정하고 있습니다. 4번은 고객의 단순한 편의나 요청에 불과하여, 법이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의 범주에 들지 않습니다. 이는 영업소에서의 위생 관리 상태를 감독받기 어려운 장소에서의 무분별한 영업을 방지하여 공중보건을 보호하려는 법의 근본 취지에 반하는 행위입니다.

오답인 보기 1, 2, 3은 모두 법령이 정한 공식적인 예외 사유입니다. 1번('질병 등으로 영업소에 올 수 없는 환자')은 대표적인 인도적·사회적 배려 사유이며, 2번('방송 촬영 등 특별한 사유')과 3번('혼례나 의식 등')은 사회적 관습이나 업무의 특수성으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 개념을 학습하는 것은 미용사 실무에서 법적 준수 의식을 키우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출장 서비스를 제공할 때 법적 허용 범위를 정확히 알고, 허용되지 않는 요청을 거절할 수 있는 판단력을 기르는 것은 전문가로서의 책임입니다. 또한, 허용된 경우라도 이동식 장비의 위생 관리에 각별히 신경 써야 하며, 이는 고객 신뢰와 안전을 유지하는 기본입니다. 법을 준수하는 것이 곧 전문성과 윤리의 출발점임을 꼭 기억하세요.

임상 시나리오

네일샵에 근무하는 A 미용사에게 단골 고객 B씨로부터 "오늘은 피곤해서 나가기 힘드니 집으로 와서 네일 해주세요"라는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B씨는 특별한 질병이나 부상이 없으며, 방송 촬영이나 결혼식 같은 특별한 행사도 예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A 미용사는 고객의 요청을 거절하고, 법적으로 허용되는 경우에만 출장 서비스가 가능하다는 점을 설명해야 합니다.

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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