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위생관리법령상 ‘이용업’과 ‘미용업’을 정의하는 구분 기준은?

심화 해설

임상 시나리오

핵심 개념

• 이용업 —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영업 종류 중 하나로, 이발, 면도, 아이론(다리미질) 등을 업으로 하는 영업을 말합니다. 전통적인 '이발소'에 해당합니다.
• 미용업 —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영업 종류 중 하나로, 얼굴 및 두발의 화장, 손질, 정리 등을 업으로 하는 영업을 말합니다. 일반적인 '미용실'이나 '피부관리실'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 공중위생관리법 — 공중위생의 향상과 국민건강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며, 이용업, 미용업, 목욕장업 등 공중위생영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입니다.
• 영업행위 — 공중위생관리법에서 특정 업종(이용업, 미용업 등)으로 등록한 자가 그 업종에 해당하는 행위를 업으로서 계속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등록된 업종 범위를 벗어난 행위는 금지됩니다.
• 면도 — 면도기나 면도칼을 사용하여 얼굴이나 신체의 털을 제거하는 행위로, 공중위생관리법령상 '이용업'의 대표적인 고유 영업 행위로 구분되는 핵심 기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