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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의고사 2회
문제

다음 상황에서 해당하는 노인 학대의 유형은?

[거동이 불편한 노모를 며칠 동안 혼자 집에 방치하여 식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게 하였고, 기저귀를 갈아주지 않아 욕창이 발생하였다.]
해설
부양의무자로서의 책임이나 의무를 거부, 불이행하거나 포기하여 노인의 의식주 및 의료를 적절하게 제공하지 않는 것은 방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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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화 해설

노인 방임'의 개념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핵심 문제입니다. 노인 학대는 크게 신체적, 정서적, 경제적 학대, 유기, 방임, 자기방임 등으로 분류됩니다. 이 중 '방임'은 부양의무자나 보호자가 노인에게 필요한 기본적인 의식주, 의료, 안전, 위생 등의 보호와 돌봄을 적절히 제공하지 않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문제의 상황은 거동이 불편한 노인을 혼자 방치하고, 식사를 제공하지 않으며, 기저귀 교체와 같은 기본적인 위생 관리도 하지 않아 욕창이 발생하게 한 경우입니다. 이는 부양의무자로서의 기본적인 보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명백한 '방임'에 해당합니다.

정답이 2번 '방임'인 이유는 상황 설명이 방임의 정의와 완벽히 부합하기 때문입니다. 방임의 핵심은 '의무 있는 자의 불이행'입니다. 부양의무자가 노인의 기본적인 신체적·정서적 필요를 충족시키지 않는 소극적 행위(또는 무행위)가 여기에 포함됩니다. 기존 해설처럼 "책임이나 의무를 거부, 불이행"하여 적절한 돌봄을 제공하지 않은 것이 바로 이 사례입니다. 반면, '유기'는 고의로 노인을 버리는 적극적인 행위이며, '신체적 학대'는 폭행이나 상해를 가하는 행위, '정서적 학대'는 언어적 모욕이나 위협을 주는 행위로, 이 문제의 상황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자기방임'은 노인 스스로 자신을 돌보지 않는 경우를 말하므로, 타인에 의한 돌봄 부족을 다루는 이 문제의 맥락과는 구별됩니다.

이 개념을 학습하는 것은 요양보호사 실무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요양보호사는 노인과 가장 가까이에서 돌보는 전문가로서, 노인 학대의 징후를 가장 먼저 발견하고 대응할 수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방임은 외상보다 발견하기 어려울 수 있지만, 영양 부족, 위생 상태 악화, 욕창 발생, 치료받지 않는 만성 질환 등으로 나타납니다. 이를 식별하고 적절히 보고(노인보호전문기관에 연락 등)하는 것은 요양보호사의 법적·윤리적 책임이며, 노인의 안전과 존엄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방임 상황을 인지하고 조치하는 능력은 단순한 지식 이상으로, 노인 인권에 대한 깊은 이해와 옹호자로서의 실천적 역량을 기르는 데 핵심적입니다.

임상 시나리오

요양보호사 A씨는 가정 방문 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며 B 할머니(82세, 당뇨 및 관절염으로 거동 불편)를 돌보고 있습니다. 최근 A씨는 방문할 때마다 B 할머니의 집이 매우 더럽고, 냉장고에는 신선한 식품이 거의 없으며, 처방받은 당뇨약을 제때 복용하지 않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B 할머니의 아들 C씨는 직장이 바쁘다는 이유로 자주 집에 들르지 않으며, A씨가 상담을 요청해도 "엄마가 알아서 하실 거예요"라고 말합니다. 할머니는 혼자서 식사 준비와 청소를 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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