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제25조가 정한 간호사등의 권리입니다. 제1항은 간호사등이 자신의 전문성과 경험, 양심에 따라 최적의 간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이를 보장하기 위하여 적정한 노동시간의 확보와 일·가정 양립지원, 근무환경과 처우의 개선 등을 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합니다.
정답인 [보기1]의 근거는 제25조제2항입니다. 간호사등은 「의료법」 제27조제5항을 위반한 무면허 의료행위 지시를 거부할 수 있으며, 보건의료기관의 장과 그 지시를 한 자 또는 관련된 자는 지시를 거부한 사람에게 징계 등 불이익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제2조제4호에 따라 간호사등에는 간호조무사가 포함되므로, 간호조무사도 이 거부권의 주체입니다. 자신의 자격 범위를 벗어난 의료행위를 지시받았을 때 이를 거부하는 것은 개인의 선택이 아니라 법이 보장한 권리입니다.
이 조항은 환자 안전을 지키는 동시에 인력이 부당한 압박에 놓이지 않도록 보호하는 이중의 의미를 가집니다.
의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조무사 G씨는 원장이 자리를 비운 사이 봉합 처치를 직접 하라는 지시를 받습니다. G씨는 해당 행위가 자신의 자격 범위를 벗어난다고 판단하여 수행할 수 없다고 알리고, 의사가 돌아온 뒤 처치가 이루어지도록 환자에게 대기 안내를 합니다. 이후 G씨는 거부권의 법적 근거를 확인합니다.
무면허 의료행위 — 면허나 자격 범위를 벗어나 의료행위를 하는 것으로 「의료법」이 금지하는 행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