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화 해설
「간호법」 제20조가 정한 간호조무사협회입니다. 제1항은 간호조무사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국적 조직을 두는 간호조무사협회를 설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2항은 협회를 법인으로 한다고 명시합니다.
정답인 [보기1]이 옳은 이유는 전국적 조직과 법인이라는 두 가지 요소를 모두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설립 허가를 신청하려면 시행규칙에 따라 정관, 사업계획서, 자산명세서, 설립결의서, 설립대표자 선출 경위에 관한 서류, 임원의 취임승낙서와 이력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협회는 제21조에 따른 자격정지 처분 요구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윤리위원회를 두며, 정관을 변경하려면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협회에 관하여 간호법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합니다.
협회는 회원의 권익을 대변할 뿐 아니라 보수교육과 실태 신고 접수 등 위탁받은 공적 업무도 수행하므로, 간호조무사에게는 실무적으로도 밀접한 조직입니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