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시행령」상 간호조무사 국가시험의 시행 횟수로 옳은 것은?

간호조무사 국가시험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2회 이상 시행해야 한다.

「간호법 시행령」 제5조 제1항이 정한 국가시험의 시행 주기입니다. 이 조문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간호사 국가시험과 간호조무사 국가시험을 구분하여 시행하도록 하면서, 간호조무사 국가시험은 매년 2회 이상 시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답인 [보기2]가 옳은 이유는 시행령이 간호조무사 국가시험에 대해서만 연 2회 이상이라는 최소 횟수를 명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상'이라는 표현은 최소 기준을 뜻하므로, 응시 수요에 따라 그보다 자주 시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간호조무사 국가시험을 연 2회 이상 시행하도록 한 것은 교육훈련기관의 교육과정 종료 시기가 다양하고 응시 인원이 많다는 현실을 반영한 것입니다. 응시 기회가 여러 차례 주어지므로 교육과정 이수 시기에 맞추어 응시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시험에서는 주기를 묻는 문항이 자주 나오므로, 시행 횟수는 시행령에서, 시험과목과 합격자 결정방법은 시행규칙 별표에서 정한다는 위임 구조도 함께 정리해 두면 좋습니다.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을 졸업할 예정인 E씨는 취업 시기를 앞당기고 싶어 시험 일정을 확인합니다. 담당 교사는 간호조무사 국가시험이 매년 2회 이상 시행되므로 상반기 시험에 응시했다가 결과가 좋지 않더라도 같은 해에 다시 도전할 기회가 있다고 안내합니다. E씨는 교육과정 종료 시점에 맞추어 응시 계획을 세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