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제7조 제1호의 단서 규정입니다. 이 조문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신질환자를 결격사유로 정하면서도, 「의료법」 제77조에 따른 전문의가 간호사등으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정답인 [보기1]이 옳은 이유는 이 단서가 정신질환 이력만으로 자격을 일률적으로 배제하지 않고, 전문의의 전문적 판단을 통해 개별적으로 적합성을 확인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직업 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지 않으면서 환자안전을 확보하려는 균형 장치입니다.
실제로 간호조무사 자격증 발급 신청 시에는 정신질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또는 단서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전문의의 진단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어, 이 판단이 서류로 확인됩니다.
임상에서 이 규정은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 없이 개별 상태를 평가해야 한다는 원칙을 보여 줍니다. 수험생은 '정신질환자는 무조건 결격'이라는 단정적 서술이 오답으로 자주 등장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임상 시나리오
간호조무사 교육과정을 수료한 D씨는 몇 해 전 우울장애로 치료를 받은 적이 있어 자격 취득이 불가능한 것은 아닌지 걱정합니다. 상담을 맡은 담당자는 간호법의 결격사유 조항과 그 단서를 함께 설명하고, 전문의에게 진료를 받아 적합 여부에 관한 진단서를 발급받는 절차를 안내합니다. D씨는 진단서를 첨부해 자격증 발급을 신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