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가 정한 기본이념입니다. 이 조문은 정신질환자를 보호와 관리의 대상이 아니라 권리의 주체로 규정하며, 존엄과 가치의 보장, 차별 금지, 자기결정권 존중, 정책 참여권 등을 아홉 개 항에 걸쳐 선언하고 있습니다.
정답인 [보기5]는 같은 조 제9항에 그대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정신질환자가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정책의 결정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명시한 것은, 당사자를 배제한 채 만들어진 제도가 오히려 인권을 침해해 온 역사를 반성한 결과입니다. 같은 조 제7항은 주거지, 의료행위에 대한 동의나 거부, 타인과의 교류, 복지서비스 선택 등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자기결정권을 존중받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5항은 입원 또는 입소가 최소화되도록 지역사회 중심의 치료가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며 자의입원등이 권장되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는 강제입원 중심에서 지역사회 돌봄 중심으로 정신건강 정책의 방향이 바뀌었음을 보여주는 핵심 조항입니다.
간호조무사는 정신의료기관이나 정신요양시설에서 근무할 때 이 기본이념을 판단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어떤 조치가 편의를 위한 것인지 환자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것인지 구분하는 출발점이 바로 이 조문입니다.
정신재활시설을 이용하는 30대 J씨는 독립생활을 준비하며 시설 인근 원룸으로 이사할 계획을 세웁니다. 가족은 위험하다며 반대하지만, 시설은 J씨의 의사를 확인하고 자립생활 훈련과 사례관리를 연계합니다. 간호조무사 K는 J씨가 복약 일정과 응급 연락망을 스스로 관리하도록 돕고, 시설은 J씨를 지역 정신건강 정책 간담회의 당사자 위원으로 추천합니다.
기본이념 — 정신질환자의 존엄과 가치 보장, 차별 금지, 자기결정권 존중, 지역사회 중심 치료 우선 등을 선언한 법의 기본 원칙입니다.
자기결정권 — 주거지, 의료행위 동의나 거부, 타인과의 교류, 복지서비스 선택 등을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할 권리를 말합니다.
지역사회 중심 치료 — 입원이나 입소를 최소화하고 생활하던 지역에서 치료와 재활을 받도록 하는 정신건강 서비스의 방향입니다.
자의입원등 — 정신질환자 등이 자신의 의지에 따라 정신건강증진시설에 입원하거나 입소하는 것을 말합니다.
정신재활시설 — 정신질환자등의 사회적응을 위한 각종 훈련과 생활지도를 하는 시설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