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가고시 대비 의료관계법규 문제은행 3회차
문제
「구강보건법」상 구강보건사업 세부계획과 시행계획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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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도지사는 3년마다 시행계획을 수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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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도지사는 매년 기본계획에 따라 세부계획을 수립·시행한다
✓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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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장·군수·구청장은 시행계획을 수립할 의무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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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학교 구강보건사업은 교육감과 협의 없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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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시행계획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직접 수립한다
해설
시·도지사는 매년 세부계획을, 시장·군수·구청장은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한다.
심화 해설
구강보건사업의 계획 체계는 「구강보건법」 제6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국가의 기본계획 아래 시·도의 세부계획과 시·군·구의 시행계획이 매년 이어지는 구조입니다.
정답인 [보기2]가 옳은 이유는 시·도지사가 매년 기본계획에 따라 세부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법이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시장·군수·구청장이 매년 기본계획 및 세부계획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의무를 부여합니다.
특히 세부계획과 시행계획을 세울 때 학교 구강보건사업에 관하여는 해당 교육감 또는 교육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합니다. 학교는 교육행정의 관할이므로 보건 부서가 단독으로 사업을 정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보건소에서 학교 구강보건사업을 준비할 때 교육청과의 협의가 먼저 이루어지는 이유가 바로 이 조문입니다. 계획의 주체와 주기, 협의 대상을 함께 묶어 정리해 두면 실무와 시험 모두에 도움이 됩니다.
임상 시나리오
군 보건소 간호조무사 D씨는 내년 관내 초등학교 불소용액양치사업을 시행계획에 넣기 위한 자료를 준비합니다. 담당자는 학교와 관련된 사업은 교육지원청과 먼저 협의해야 한다며 협의 공문을 보냅니다. D씨는 계획이 도의 세부계획과 어긋나지 않는지도 확인합니다.
핵심 개념
- 세부계획 — 시·도지사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수립·시행하는 시·도 단위 구강보건사업 계획입니다.
- 시행계획 — 시장·군수·구청장이 기본계획과 세부계획에 따라 매년 수립·시행하는 시·군·구 단위 구강보건사업 계획입니다.
- 구강보건사업기본계획 — 보건복지부장관이 구강보건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5년마다 수립하는 국가 단위 계획입니다.
- 교육감 — 시·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는 지방교육행정기관의 장입니다.
- 불소용액양치 — 정해진 농도의 불소용액으로 입안을 헹구어 치아우식증을 예방하는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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