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화 해설
KMLE 핵심 해설
이 문제는 검역법의 행정적 절차와 권한 주체를 묻는 법규 문제입니다. 검역은 국가 차원의 공중보건 조치로, 국경을 넘나드는 감염병의 유입과 확산을 방지하는 매우 중요한 업무입니다. 따라서 검역 장소를 지정하는 권한은 중앙정부의 최상위 보건 행정 기관인 보건복지부의 장관에게 있습니다. 이는 검역 업무의 통일성과 국가적 중요성을 반영한 규정입니다. 다른 선택지인 질병관리청장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은 검역 업무의 집행이나 세부 관리에는 관여할 수 있지만, 검역 장소를 '지정'하는 최종 권한은 없습니다.
정답 근거: 검역법 제9조(검역 장소의 지정) 제1항은 "검역 장소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법률 조문 그 자체로, 암기해야 할 핵심 포인트입니다.
오답 분석:
- 감별 포인트! ③번 질병관리청장은 검역 업무를 실제 수행하는 주체이지만, 법률상 '지정' 권한은 부여받지 않았습니다.
- ④번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 보건소를 통해 감염병 관리 업무를 수행하지만, 검역이라는 국가적 차원의 조치에는 권한이 미치지 않습니다.
- ⑤번 검역소장은 지정된 장소에서 업무를 관리하는 실무 책임자에 불과합니다.
임상 시나리오
임상 사례 분석 (Case Study)
이 문제는 직접적인 임상 사례는 아니지만, 공중보건학 및 의료법규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행정 체계를 다룹니다. 의사는 감염병 환자를 진료할 때 지역별, 국가별 보고 체계와 검역 절차를 이해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해외 유입이 의심되는 제1군 감염병(예: 에볼라 출혈열,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환자를 접했을 때, 신속한 보고와 격리 조치 후 검역 당국의 협조 절차를 알려면 이러한 행정적 권한 구조를 파악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