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형사벌인 벌금과 행정질서벌인 과태료를 구분하고 위반 조항을 벌칙 조항과 연결합니다.
정답 근거제15조제4항에 따른 회항 또는 지정 장소 이동 지시를 거부한 운송수단의 장은 제39조제2항제2호의 500만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
선택지 분석1. 이 사례에 적용되는 상한과 제재 종류가 다릅니다.
2. 조문이 정한 벌금의 상한입니다.
3. 같은 금액이라도 과태료가 아니라 벌금입니다.
4. 제39조제1항의 다른 위반 유형에 적용되는 법정형입니다.
5. 검역법이 이 위반에 대해 면허의 필요적 취소를 정하지 않습니다.
근거 자료
1국가법령정보센터: 검역법, 시행 2026. 7.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