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역법상 검역 감염병의 유행 국가를 지정하는 주체는?

심화 해설

임상 시나리오

핵심 개념

• 검역법 — 국경을 통한 감염병의 유입을 방지하기 위한 검역 절차, 감시 대상 질환, 관련 기관의 권한과 책임 등을 규정한 법률.
• 검역 감염병 — 검역법에 따라 국경 검역의 대상이 되는 감염병. 콜레라, 페스트, 황열, 신종인플루엔자 등이 포함됩니다.
• 보건복지부장관 — 대한민국 보건 의료, 복지 정책을 총괄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주요 보건 관련 법률에서 정책 수립 및 최종 결정 권한을 가집니다.
• 지정·고시 — 행정 기관이 법률에 근거하여 특정 사항(예: 유행 국가)을 정하고, 이를 공식 문서로 발표하여 일반에게 알리는 행정 행위.
• 질병관리청 — 감염병 예방·관리,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보건복지부 소속 기관. 보건복지부장관의 지휘를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