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MLE 핵심 해설
이 문제는 검역법상 검역 업무의 위탁 근거를 묻는 법규 문제입니다. 핵심은 법률에서 직접 위탁 요건을 규정한 조항을 찾는 것입니다.
감별 포인트! 보기 1, 4, 5는 업무 위탁이 필요한 실질적인 이유처럼 보이지만, 법률상 구체적인 위탁 요건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보기 3은 '사전 허가'라는 절차를 언급하지만, 실제 법률은 검역소장의 판단보다 상위 규정인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습니다.
정답 근거: 검역법 제3조의2(검역 업무의 위탁)에 명시적으로 "검역소장은 검역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역소장 외의 사람에게 위탁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즉, 법률 자체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는 포괄적이면서도 법정된 요건을 정답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는 행정 업무의 위탁이 법률의 위임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는 법치행정의 원칙을 반영한 것입니다.
임상 사례 분석 (Case Study)
법규 문제는 임상 판단과 다르게, '상황적 타당성'보다는 '법문의 정확한 표현'을 따라야 합니다. 이 문제는 검역 업무의 위탁이라는 특정 행정 행위에 대한 법적 근거를 묻고 있습니다.
레지던트 선배의 팁: "보건의료법규 문제에서 '~할 수 있는 경우는?'이라고 물을 때는, 대부분 법조문을 그대로 인용한 선택지가 정답입니다. '과도하게 많은 경우', '부족한 경우' 같은 모호한 표현은 함정이에요. 법은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을 좋아한다는 걸 기억하세요!"
검역법 — 감염병의 국내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 국경에서 실시하는 검사 및 조치에 관한 법률.
검역소장 — 검역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의 장으로,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검역 업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짐.
대통령령 —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이나 법률을 집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대통령이 발하는 명령. 검역 업무 위탁의 구체적 요건은 여기에 정해짐.
법치행정의 원칙 — 모든 행정 작용은 법률에 근거를 두고 법률에 따라야 한다는 원칙. 검역 업무 위탁도 법률(검역법)의 위임에 근거해야 함.
행정 업무 위탁 — 행정 기관이 그 소관 업무의 일부를 다른 기관이나 민간 단체 등에 맡겨 수행하게 하는 제도. 법률의 근거가 필수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