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MLE 핵심 해설
이 문제는
검역법상 검역 감염병 유행 시 오염된 화물 및 우편물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묻는 법규 문제입니다.
진단 및 법적 근거: 검역소장은 검역 감염병의 병원체에 오염되었다고 인정되는 물건에 대해,
「검역법」 제20조에 근거하여
소독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이는 오염된 물건을 통해 질병이 국내로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면서도, 물건 자체의 가치를 최대한 보존하려는 합리적 원칙을 반영한 규정입니다. 즉시 폐기나 소각보다는
소독 등으로 위험을 제거하는 조치가 우선입니다.
정답 근거: 핵심! 검역법의 기본 원칙은
공중보건(Public Health)을 보호하는 동시에
불필요한 재산 손실을 최소화하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오염된 물건에 대한 가장 기본적이고 적절한 첫 번째 조치는
소독입니다. 소독으로 위험이 제거되지 않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만 폐기 등의 더 강력한 조치가 순차적으로 고려됩니다.
오답 분석:
- 감별 포인트! ① 전량 소각 처리: 이는 지나치게 과도한 조치입니다. 모든 오염물을 즉시 소각하는 것은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며, 소각은 소독 등 다른 방법으로 위험 제거가 불가능한 최후의 수단에 해당합니다.
- 감별 포인트! ② 영구 압류 조치: 압류는 일시적 보관 조치일 뿐, 오염을 제거하는 적극적인 조치가 아닙니다. 또한 '영구' 압류는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 감별 포인트! ④ 선박의 운항자에게 비용을 청구하여 보관: 이는 오염된 물건을 처리하는 주체와 방법에 대한 규정이 아닙니다. 비용 청구는 별개의 행정 절차이며, 보관만으로는 오염 위험을 해소할 수 없습니다.
- 감별 포인트! ⑤ 수입업자에게 즉시 폐기 명령: '즉시 폐기'는 소독 등 필요한 조치를 거친 후에도 위험이 제거되지 않을 때 취할 수 있는 최종 조치 중 하나입니다. 첫 번째로 내려야 할 명령이 아닙니다.
치료(조치) 알고리즘: 검역법상 오염물 처리의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1차 조치: 소독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 명령 (법 제20조).
2.
조치 불이행 또는 불가능 시: 폐기, 반송 등의 명령이 가능합니다.
3.
응급/극히 위험한 경우: 검역소장이 직권으로 소독 또는 폐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