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 선박이 검역항에 입항하였으나, 해당 항구는 검역소 또는 검역지소가 설치되지 않은 곳이었다. 이 경우 선장… | 마이메르시 MyMerci
검역법
문제

M 선박이 검역항에 입항하였으나, 해당 항구는 검역소 또는 검역지소가 설치되지 않은 곳이었다. 이 경우 선장 N이 취해야 할 적절한 조치는? (난이도 상)

해설
검역법 제4조의2(검역소 등의 미설치 항구 입항 시 조치)에 따라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보건소장에게 신고하여 임시 검역을 받도록 해야 한다.

심화 해설

KMLE 핵심 해설 이 문제는 검역법의 구체적인 절차를 묻는 법규 문제입니다. 핵심은 검역소가 없는 항구에 입항한 선박의 검역 절차를 아는 것입니다.

증상 분석 및 진단 (Diagnosis): "검역항 입항" + "검역소/검역지소 미설치 항구"라는 상황이 주어졌습니다. 이는 정상적인 검역 절차를 밟을 수 없는 특수 상황입니다.

정답 근거 및 기전 (Rationale & Legal Basis): 핵심! 검역법 제4조의2(검역소 등의 미설치 항구 입항 시 조치)에 명시된 절차입니다. 선장은 관할 보건소장에게 입항 사실 및 건강 상태를 신고하여 임시 검역을 요청해야 합니다. 이는 공중보건상의 위험(감염병 유입)을 방지하면서도 선박의 운영에 지장을 최소화하기 위한 법적 장치입니다. 보건소장은 이 신고를 받아 검역관을 파견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감별 포인트! ①번 "승객 자유 하선"은 검역의 근본 목적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행위로, 감염병 전파의 위험이 큽니다.
감별 포인트! ②번 "다른 검역항 이동"은 비현실적이며, 연료, 시간, 비용이 추가로 소모됩니다. 법은 이러한 비효율을 방지하기 위해 '임시 검역' 제도를 마련했습니다.
감별 포인트! ④번 "자체 검역"은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검역은 국가의 공권력이 행사하는 공중보건 조치입니다.
감별 포인트! ⑤번 "검역 생략"은 절대 불가능한 행위로, 검역법 위반에 해당하며 중대한 형사/행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임상 시나리오

임상 사례 분석 (Case Study) 환자 증례 (Patient Presentation): 선장 N은 M 선박을 조종 중입니다. 목적지 항구에 도착했으나, 해당 항구에는 검역 시설이 없음을 확인했습니다.

진단적 접근 (Diagnostic Work-up): 1. 선내 승객 및 승무원의 건강 상태를 점검합니다. 2. 관할 보건소(항구가 위치한 지역의 보건소)를 확인합니다. 3. 가장 먼저 할 조치는 해당 보건소장에게 입항 신고 및 임시 검역 요청입니다. 구체적인 신고 내용에는 선박명, 입항 일시, 승선자 수, 건강 이상자 유무 등이 포함됩니다.

치료 계획 (Management Plan): 보건소장의 지시에 따릅니다. 검역관이 도착할 때까지 승객 하선을 제한하고, 건강 이상자가 있을 경우 격리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임시 검역을 통과하면 정상적인 입항 절차를 진행합니다.

주의사항 (Contraindications & Warning): 보건소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무단 하선시키는 것은 엄격히 금지됩니다. 이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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