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 항공편이 검역 감염병 유행 지역에서 출발하여 입국 전 발열 감시 장치를 통해 승객의 체온을 측정하였다. 측정 결과 2명의 승객이 37.5°C 이상의 체온을 보였다. 이 경우 항공기 기장 또는 승무원이 검역소장에게 신고해야 할 의무는?

검역법 제4조 제4항에 따라 발열 감시 장치로 감지된 유증상자에 대한 사항을 신고해야 한다.

KMLE 핵심 해설 이 문제는 검역법에 따른 항공기 기장의 신고 의무를 묻는 법규 문제입니다. 핵심은 발열 감시 장치로 감지된 유증상자 정보를 즉시 신고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증상 분석 및 진단 (Diagnosis): 문제 상황은 검역 감염병 유행 지역에서 출발한 항공기 내에서 발열 감시 장치를 통해 37.5°C 이상의 발열 승객 2명이 발견된 경우입니다. 이는 검역법상 명확한 신고 대상 사건에 해당합니다.

정답 근거 및 기전 (Rationale & Legal Basis): 핵심! 검역법 제4조 제4항은 "항공기 기장 등은 발열 감시 장치를 통하여 감지된 유증상자의 인원, 증상 및 연락처를 검역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검역 감염병의 국내 유입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한 능동적 감시(Active Surveillance) 체계의 핵심입니다. 신고는 착륙 전 무선통신 등을 통해 이루어져야 하며, 지연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감별 포인트! ①번 "승객 10명 이상": 신고 기준은 인원 수가 아닌, 발열 감시 장치로 감지된 사실 자체입니다. 1명이라도 신고해야 합니다.
감별 포인트! ②번 "장치 고장 시": 장치 고장은 별도의 신고 사유일 수 있지만, 이 문제의 상황은 장치가 정상 작동하여 유증상자를 감지한 경우입니다. 감지된 정보를 신고하는 것이 주된 의무입니다.
감별 포인트! ④번 "착륙 후 24시간 이내": 신고는 즉시 해야 합니다. 착륙 후까지 기다리면 검역 대응이 지연되어 감염병 확산 위험이 커집니다.
감별 포인트! ⑤번 "증상 사라짐": 일시적으로 증상이 소실되었다 하더라도, 감염병의 잠복기나 경과상 재발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감지 당시의 증상 유무가 기준이며, 증상 소실은 신고 의무를 면제하지 않습니다.

임상 사례 분석 (Case Study) 환자 증례 (Public Health Scenario): 검역 감염병(예: 콜레라, 페스트, 신종 인플루엔자 등) 유행 지역에서 출발한 국제선 항공기 내. 기내 발열 감시 장치(예: 열화상 카메라) 작동 중.

진단적 접근 (Protocol & Action): 1. 우선 조치: 발열 감시 장치에서 37.5°C 이상의 발열 알람이 발생하면, 해당 승객을 확인합니다. 2. 정보 수집: 유증상자의 좌석 번호, 증상(발열 외 기침, 호흡곤란 등), 연락처 정보를 수집합니다. 3. 즉시 신고: 항공기 기장은 착륙 전 무선통신 등을 통해 위 정보를 도착 예정 공항의 검역소장에게 신고합니다.

주의사항 (Contraindications & Warning): - "조금 있다가", "착륙하고 나서"라는 생각은 절대 금물입니다. 법적 의무 위반 및 공중보건상 중대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 신고 내용은 객관적 사실(장치 감지 결과, 관찰된 증상)에 근거해야 하며, 추측 진단을 포함해서는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