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기본법상 보건의료에 대한 국민의 참여 및 협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보건의료기본법 제17조(국민의 참여 및 협력)는 국가 및 지자체의 참여 제도 마련 노력을 명시하고 있다.

KMLE 핵심 해설 이 문제는 보건의료기본법에서 규정하는 국민의 권리와 참여 원칙을 묻는 법규 문제입니다. 핵심은 "국민의 참여"가 단순한 권리가 아닌, 국가가 적극적으로 보장하고 촉진해야 할 책임이라는 점입니다.

진단 및 정답 근거: 정답은 ③번입니다. 보건의료기본법 제17조(국민의 참여 및 협력) 제1항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보건의료 시책의 수립·시행에 참여하고 이에 협력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와 절차를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민 참여를 위한 '제도 마련'이라는 적극적 의무를 국가와 지자체에 부과하는 핵심 조항입니다.

오답 분석:
① "의료사고 발생 시만 참여": 법은 특정 상황(사고)으로 참여를 제한하지 않습니다. 보건의료 정책 전반에 대한 참여를 보장합니다.
② "협력할 의무는 없다": 법문에는 "참여하고 이에 협력할 수 있도록"이라고 되어 있어, 협력의 기회를 보장하는 측면이 강하지만, '협력할 의무' 자체를 부과하는 조항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선택지는 협력 자체를 부정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습니다.
④ "학회 회원으로 제한": 국민 참여는 모든 국민의 권리이며, 특정 집단(학회 회원)에게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⑤ "의견 제시 불가, 무조건 따라야 함": 이는 민주적 정책 결정 원칙과 정반대입니다. 국민은 정책 수립 과정에서 의견을 제시할 권리가 있습니다.

임상 사례 분석 (Case Study) 환자 증례: 보건소에서 새로운 지역 건강증진사업을 기획 중입니다. 주민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필요합니다.

진단적 접근: 이 경우, 사업의 법적 근거와 절차를 확인하기 위해 보건의료기본법을 참조합니다. 제17조를 통해, 보건소(지방자치단체의 보건의료 기관)가 주민 설명회, 공청회, 온라인 의견 수렴 등 '참여를 위한 제도와 절차'를 마련해야 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치료 계획: 1. 법적 근거(보건의료기본법 제17조)에 따라 참여 절차(예: 공고, 신청, 심의)를 마련합니다. 2. 다양한 계층의 주민이 접근할 수 있는 방법(대면, 비대면)을 구축합니다. 3. 수렴된 의견을 사업 계획에 반영하고 그 결과를 피드백합니다.

주의사항: 참여 절차가 형식적이어서는 안 됩니다. 실질적인 의견 반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의 정신을 훼손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외 계층(장애인, 고령자, 정보 취약 계층)의 참여 기회를 보장하는 배려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