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 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는 데 있어,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이 필요한 주체와 그 계획은?

보건의료기본법 제18조(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 및 지역보건법에 따라 시·도지사는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KMLE 핵심 해설 이 문제는 지역사회 보건의료계획 수립 체계에 관한 법령 지식을 묻는 문제입니다. 핵심은 "누가 수립한 계획이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필요로 하는가"입니다.

증상 분석 및 진단 (Diagnosis): 보건의료기본법과 지역보건법에 따르면, 지역 보건의료계획은 2단계로 수립됩니다. 첫째, 기초자치단체(시·군·구)가 계획을 수립하고, 둘째, 광역자치단체(특별시·광역시·도)가 이를 종합하여 시·도 지역보건의료계획을 만듭니다. 이때, 광역자치단체의 장(시·도지사)이 수립한 계획만이 중앙정부인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정답 근거 및 기전 (Rationale & Pathophysiology): 정답은 ②번입니다. 왜냐하면 보건의료기본법 제18조 및 관련 시행령에 명시적으로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는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국가 전체의 보건의료 정책 방향과 지역의 계획을 조율하고, 재정 지원의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감별 포인트! ①번 시장·군수·구청장의 계획: 이는 승인이 아닌 심의 대상입니다. 기초자치단체의 계획은 상급 기관인 시·도지사가 구성한 '지역보건의료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확정됩니다.
감별 포인트! ③번 보건복지부장관의 계획: 보건복지부장관이 수립하는 보건의료발전계획은 국가 차원의 상위 계획으로, 국무회의의 심의와 대통령의 승인을 받습니다. 부장관 스스로 자신의 계획을 자신이 승인할 수는 없습니다.
④번 국립중앙의료원장의 계획과 ⑤번 지방의료원장의 계획: 이들은 공공의료 기관의 운영 계획에 해당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보다는 소속 부처나 지자체의 감독·승인 절차를 따릅니다. 국가 차원의 지역보건의료계획 승인 체계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임상 사례 분석 (Case Study) 환자 증례 (Patient Presentation): KMLE 시험장에서 '지역보건법' 관련 문제를 마주한 의대생.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 중 누구의 계획이 부장관 승인을 받는지 헷갈리는 증상을 호소합니다.

진단적 접근 (Diagnostic Work-up):
1. 첫 번째 확인: 계획의 수준을 파악하세요. "지역보건의료계획"이라는 용어가 나오면, 이는 광역자치단체(시·도) 수준의 계획임을 떠올리세요.
2. 확진 검사: 법령 구조를 이해합니다. 기초(시·군·구) -> 광역(시·도) -> 국가(보건복지부)의 위계를 기억하세요. 승인은 항상 상위 기관이 하위 기관의 계획을 합니다. 따라서 시·도지사의 계획은 국가 기관인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는 것이 논리적입니다.

치료 계획 (Management Plan):
- 1차 치료(암기법): "특광도(특별시, 광역시, 도)의 계획은 부장관 승인"이라는 구절로 암기하세요.
- 환자 교육: "시·군·구" 계획은 시·도지사의 "심의"를 받는다는 점을 반드시 구분해야 합니다. 승인(O) vs 심의(X).

주의사항 (Contraindications & Warning): "보건의료발전계획"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수립하지만, 승인 권한은 대통령에게 있습니다. 여기서 "승인 주체"를 혼동하지 마세요.

레지던트 선배의 팁: "공중보건학 법규 문제는 '누가(주체)', '무엇을(행위)', '어떻게(절차)'의 3요소를 따지는 경우가 많아요. 이 문제는 전형적인 '주체' 문제죠. '시·도지사'와 '보건복지부장관'이라는 키워드의 조합을 기억해두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