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시의 보건소장이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만성 질환 예방을 위한 건강 강좌를 개설하고, 주민 참여를 독려하였다. 이는 보건의료기본법상 국민의 어떤 의무를 촉진하기 위한 활동인가?

보건의료기본법 제13조(국민의 의무)에 따르면, 국민은 자신 및 가족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보건의료에 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KMLE 핵심 해설 이 문제는 보건의료기본법에서 규정한 국민의 의무 중, 예방 중심의 건강 증진 활동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조항을 묻고 있습니다.

증상 분석 및 진단 (Diagnosis): 문제의 핵심 상황은 "보건소장이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만성 질환 예방을 위한 건강 강좌를 개설하고 참여를 독려"한 것입니다. 이는 질병이 생긴 후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고 질병을 사전에 예방하도록 돕는 활동입니다.

정답 근거 및 기전 (Rationale & Pathophysiology): 핵심! 보건의료기본법 제13조(국민의 의무)는 "국민은 자신 및 가족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문제에서 설명한 '만성 질환 예방 건강 강좌'는 바로 국민이 이 의무를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촉진하는 구체적인 보건 사업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정답은 ② 자신 및 가족의 건강 증진을 위해 노력할 의무입니다.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감별 포인트! ①번 "보건의료 시책의 수립 및 추진에 참여할 의무"는 매력적인 오답입니다. 법 제13조 제2항에 "국민은... 보건의료에 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는 조항이 있지만, 이는 시책이 마련된 후에 협력하는 '수동적 참여'의 성격이 강합니다. 반면, 문제의 건강 강좌는 국민 스스로 건강을 관리하는 '능동적 노력'을 촉구하는 것이 핵심 포인트입니다.
③, ④, ⑤번은 모두 중요한 의무이지만, 법에서 명시적으로 나열된 '국민의 의무' 조항에 직접적으로 포함되지 않거나, 문제의 상황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약합니다. 예를 들어, ④번 "의료비 절감에 기여할 의무"는 국민의 일반적 의무라기보다는 보건의료 정책의 궁극적 목표에 가깝습니다.

임상 사례 분석 (Case Study) 이 문제는 법조문을 단순 암기하는 것이 아니라, 보건 사업의 목적과 법적 근거를 연결하는 능력을 평가합니다.

환자 증례 (Patient Presentation): "A 시"라는 지방자치단체의 보건소장(공중보건 의료인)이 주체가 되어, "지역 주민"이라는 국민 집단을 대상으로 "만성 질환 예방"이라는 공공보건 목적의 사업을 시행합니다.

진단적 접근 (Diagnostic Work-up): 1) 사업의 성격 파악: 치료(Clinic)인가, 예방(Prevention)인가? → 예방 사업. 2) 예방 사업의 궁극적 목표는? → 국민의 건강 상태 향상. 3) 이를 법에서 어떻게 표현하는가? →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한 노력". 이 논리 흐름으로 정답에 도달합니다.

치료 계획 (Management Plan): 실제 보건소에서 만성질환 관리 사업(고혈압, 당뇨 교육 등)을 기획할 때, 이 법 제13조를 근거로 사업의 필요성과 정당성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국민의 '건강 증진 노력 의무'를 지원하는 것이 보건 당국의 역할임을 강조합니다.

레지던트 선배의 팁: "보건법규 문제에서 '국민의 의무'를 묻는다면, 먼저 보건의료기본법 제13조를 떠올리세요. 그중에서도 '건강 증진을 위한 노력'이 가장 핵심적이고 포괄적인 의무입니다. 예방 접종 권유, 금연 캠페인, 건강 검진 장려 등 대부분의 예방 보건 사업은 이 조항을 근거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