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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 제도 | 지불 단위 | 공급자 유인 | 주요 단점 |
|---|---|---|---|
| 포괄수가제 | 질병군별 사전 정액 | 비용 절감, 재원일수 단축, 진료 표준화 | 과소진료, 조기 퇴원, 중증환자 기피, 상위 질병군 분류 조작 |
| 행위별수가제 | 진료 행위별 | 서비스 공급 확대, 신의료기술 도입 | 과잉진료, 의료비 상승 |
| 인두제 | 등록인원 1인당 정액 | 예방·외래 중심 관리, 1차의료 강화 | 환자 기피, 상급기관 후송 증가 |
| 총액예산제 | 기관·진료권 총액 한도 | 거시적 총지출 통제 | 서비스 제한, 대기자 발생 |
| 봉급제 | 기간당 정액 급여 | 진료량과 수입 분리, 행정 단순 | 진료 의욕 저하, 관료화 |
한 병원의 입원 진료에 포괄수가제가 도입된 뒤 평균 재원일수가 줄고 동일 질병군의 검사 건수가 감소했다면, 이는 제도의 전형적인 효과다. 수입이 질병군별 사전 정액으로 고정되어, 이후 발생하는 비용은 모두 병원 부담이 되기 때문이다.
같은 상황에서 행위별수가제였다면 검사와 처치를 늘릴수록 수입이 늘어 정반대 방향으로 움직인다. 인두제·봉급제는 진료량과 수입이 연동되지 않지만 입원 에피소드 단위 지불이 아니어서 재원일수 단축으로 직결되지 않고, 총액예산제는 기관 전체 예산을 묶는 거시 통제다.
비용 절감 유인은 뒤집으면 위험이 된다. 과소진료, 조기 퇴원, 중증환자 기피, 그리고 더 높은 수가를 받기 위한 상위 질병군 분류 조작(upcoding)이 대표적이다. 재입원율·합병증률 등 질 지표 감시와 청구 심사가 병행되어야 한다. 우리나라는 행위별수가제를 기본으로 7개 질병군에 포괄수가제를 당연적용하며, 이를 보완한 신포괄수가제는 시범사업으로 확대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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