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에서 사망 진단서를 의사 외에 작성할 수 있는 사람은?

사망 진단서는 의사가 작성하는 것이 원칙이나, 변사 등으로 의사가 사망 전 진료하지 않은 경우 법의관 또는 검사가 검안 후 시체 검안서를 작성할 수 있다.

KMLE 핵심 해설 이 문제는 사망 진단서(Death Certificate)와 시체 검안서(Postmortem Examination Report)의 작성 주체를 구분하는 법규 문제입니다.

증상 분석 및 진단 (Diagnosis): "대한민국에서 사망 진단서를 의사 외에 작성할 수 있는 사람"을 묻고 있습니다. 핵심은 '의사 외에'라는 조건입니다. 일반적인 사망(병원 내 사망 등)은 진료를 담당한 의사가 사망 진단서를 작성합니다. 그러나 변사(변사체)나 의사가 사망 전에 진료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 규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정답 근거 및 기전 (Rationale & Pathophysiology): 정답은 ⑤ 법의관 또는 검사(검안서)입니다. 이 근거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사망 등의 신고)와 관련 규칙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의사가 사망 전에 진료하지 아니한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는 법의관 또는 검사가 검안(檢案)을 한 후 시체 검안서를 작성하여 사망 신고의 증명 서류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즉, '사망 진단서'라는 명칭 대신 '시체 검안서'라는 공식 문서를 작성하는 권한이 법의관과 검사에게 부여되어 있습니다.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 ① 간호사, ② 의료 사회복지사: 의료인이나 의료 관련 종사자이지만, 사망을 공식적으로 판정하고 진단서를 작성할 수 있는 법적 자격은 의사에게만 있습니다.
• ③ 검시관: 매력적인 오답입니다. 검시관은 사인을 조사하는 역할을 하지만, 대한민국 법체계상 사망 진단서나 검안서를 단독으로 작성할 수 있는 공식 권한은 없습니다. 검시 제도 하에서도 최종적인 검안 및 문서 작성은 법의관이나 검사의 권한입니다.
• ④ 법원 판사: 판사는 법적 판단을 내리는 권한이 있지만, 의학적 사망 판정이나 검안서 작성 권한은 없습니다.

임상 사례 분석 (Case Study) 환자 증례 (Patient Presentation): 50세 남성이 집에서 혼자 쓰러진 채 발견되었습니다. 가족이 119에 신고하여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도착 시 이미 사망이 확인되었습니다. 생전에 주치의가 없었고, 최근 병원 진료 기록도 없습니다.

진단적 접근 (Diagnostic Work-up):
1. 응급실 도착 시: 의사가 생명 징후를 확인하고 사망을 선언합니다.
2. 법적 절차: 의사가 사망 전 진료를 하지 않은 '변사'에 해당하므로, 의사는 사망 진단서를 작성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관할 경찰서에 변사 신고가 이루어집니다.
3. 검안: 검사 또는 법의관이 현장이나 영안실에서 시체 검안을 실시합니다.

치료 계획 (Management Plan): 최종적으로 검사 또는 법의관이 시체 검안서를 작성합니다. 가족은 이 검안서를 가지고 읍/면/동 주민센터에 가서 사망 신고를 합니다. 사인이 불명확하거나 범죄 가능성이 있는 경우, 검사의 요청으로 부검(Autopsy)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Contraindications & Warning): 의사가 사망 진단서를 작성할 수 있는 경우는 "사망 전에 진료한 경우"로 한정됩니다. 진료 기록이 전혀 없는 환자에게 사망 진단서를 작성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변사 여부를 판단하고 필요한 경우 관할 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