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예방법상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이 발생한 경우, 피해를 입은 국민에게 국가가 보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심화 해설

임상 시나리오

핵심 개념

• 감염병예방법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감염병의 종류, 신고, 격리, 예방접종, 역학조사 등에 관한 사항과 함께, 예방접종으로 인한 이상반응에 대한 국가보상 제도(제71조)를 규정하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공중보건 법률입니다.
•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 예방접종 후 발생하는 의도하지 않은 건강상의 사건을 의미합니다. 이는 접종과 인과관계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으며, 경미한 국소 반응부터 중증 이상반응까지 포함합니다.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보상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정해진 심사 절차를 통해 인과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 국가보상 — 본 문제의 맥락에서는 국가가 공공의 이익(집단면역 형성)을 위해 권장 또는 의무화한 예방접종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에 대해 책임을 지고 보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과실 책임을 전제로 하지 않는 위험 책임 또는 보상 책임의 원리에 기초합니다.
• 질병관리청 —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보상 제도의 신청 접수, 심사, 보상금 지급 등 전 과정을 총괄 관리하는 중앙 행정기관입니다. 또한 이상반응 신고를 받고, 백신 안전성을 감시하는 역할도 수행합니다.
• 의무신고 — 의사 등 의료인은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중 중증 이상반응 또는 지정된 이상반응을 발견한 경우 지체 없이 질병관리청장에게 신고해야 하는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백신 안전성 감시 및 보상 심사의 기초 자료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