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Analysis
본 문제는 법률 조항에 대한 단순 암기형 문제입니다. 2025년 개정된 보건의료기본법 제18조의2는 보건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법률에 명시된 바와 같이, 보건복지부장관이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보건의료인력 양성 규모를 결정할 때에는, 보건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반영해야 합니다. 이는 인력 수급 계획의 객관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입니다.
Prof's Note
보건의료기본법은 국가 보건의료 정책의 기본 틀을 규정하는 법입니다. '인력수급추계'라는 위원회 명칭 자체가 그 기능을 명확히 나타내므로, '인력 양성 규모'라는 키워드와 연결하여 기억하면 됩니다. 다른 위원회들은 약사 정책, 포괄적 보건의료 정책, 보험 운영, 긴급 방역 대응 등 다른 고유 임무를 가지고 있어 이 질문의 정답이 될 수 없습니다.
Management
본 문제는 법률 조항에 대한 지식을 묻는 문제로, 환자 치료나 관리에 관한 내용은 없습니다. 다만, 의료인으로서 관련 법규를 숙지하는 것은 전문직으로서의 기본 소양입니다.
Critical Warning
국가 시험에서는 최근 개정된 법률 조항이 단골 출제 포인트가 됩니다. 보건의료기본법, 의료법, 지역보건법 등 주요 법령의 개정 사항은 꾸준히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위원회' 명칭과 그 기능을 혼동하기 쉬우니, 명칭에 담긴 핵심 단어(예: 인력수급추계, 정책심의)를 통해 구분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보건의료기본법 — 보건의료에 관한 국민의 권리와 의무 및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하고, 보건의료의 증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한 법률의 기본이 되는 법입니다.
보건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 — 보건의료기본법에 근거하여 설치되며, 보건의료 인력의 장기 수급 추계를 실시하고, 인력 양성 및 활용에 관한 정책 사항을 심의·조정하는 위원회입니다.
보건복지부장관 — 대한민국의 보건 복지, 사회 보장, 고용 노동 정책을 총괄하는 행정부 장관입니다. 보건의료 인력 정책의 최종 책임자 역할을 합니다.
교육부장관 — 대한민국의 교육 정책을 총괄하는 행정부 장관입니다. 의과대학, 간호대학 등 보건의료인을 양성하는 교육 기관의 정원 규모 조정에 관여합니다.
협의 — 행정 절차상, 두 이상의 기관이 서로 의견을 나누고 조정하여 합의점을 찾는 과정을 말합니다. 법적으로 요구되는 협의는 단순한 참고 사항이 아닌 의무적 조정 절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