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세 남성 환자가 말기 폐암 진단을 받고 항암치료를 거부하며 완화의료를 요청하였다. 환자는 의사결정능력이 있으며 가족들은 적극적 치료를 원한다. 담당의사로서 가장 적절한 윤리적 접근은?

심화 해설

임상 시나리오

핵심 개념

• 의사결정능력 — 의사결정능력(Decision-Making Capacity)은 환자가 특정 의료 결정에 대해 정보를 이해하고, 그 결과를 평가하며, 합리적으로 이유를 설명하고, 일관된 선택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능력이 있으면 그 결정은 존중받아야 합니다.
• 완화의료 — 완화의료(Palliative Care)는 말기 질환을 가진 환자와 가족의 삶의 질을 증진시키기 위해 통증 및 증상 완화, 심리사회적, 영적 돌봄을 제공하는 접근법입니다. 치료적 개입과 병행 가능하며, 반드시 임종기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 자율성 존중 — 자율성 존중(Respect for Autonomy)은 생명윤리의 핵심 원칙으로, 의사결정능력이 있는 개인이 자신의 삶과 신체에 관한 결정을 내릴 권리를 보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전동의(Informed Consent)의 근간이 됩니다.
• 사전의료의향서 — 사전의료의향서(Advance Directive)는 환자가 미래에 의사결정능력을 상실했을 때를 대비해 치료 선호도를 문서화한 것입니다. 연명의료결정법에 근거하며, 환자의 의사를 존중하는 법적 도구입니다.
• 윤리위원회 — 윤리위원회(Ethics Committee)는 병원 내에서 발생하는 복잡한 윤리적 문제에 대해 자문, 교육, 정책 개발을 담당하는 다학제적 팀입니다. 결정을 내리는 기관이 아니라, 의사결정 과정을 지원하는 역할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