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안전법상 일정 규모 이상 병원급 의료기관의 장이 의무보고 대상 환자안전사고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하는 시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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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환자안전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 2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은 100병상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진료기록과 다른 의약품 투여 등으로 환자가 사망하거나 심각한 손상을 입는 등 법이 정한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하면 그 의료기관의 장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지체 없이 보고해야 한다(의무보고). 법령에 24시간·48시간 같은 시간 기한은 없으며, 보고는 환자안전사고 보고학습시스템을 통해 한다(시행규칙 제12조제4항). 같은 조 제1항의 자율보고에는 기한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