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lpractice는 전문직이 요구되는 표준에 못 미치게 업무를 수행해 환자에게 해를 끼친 행위를 뜻합니다. 물리치료사에게는 법적 책임과 직결되는 용어이므로 전문직 윤리 영역에서 꼭 알아야 합니다.
보기 3번 의료 과오가 정답입니다. 구성은 mal-(나쁜) + practice(실무)로, 직역하면 '잘못된 실무'입니다. 물리치료사를 상대로 한 의료과오 소송에서는 원고가 주의 의무, 주의 의무 위반, 인과관계, 손해라는 네 가지 요건을 입증해야 과실 책임이 성립합니다.[1]
또 영국 물리치료사 설문에서는 응답자의 10%가 소송에 연루된 경험이 있었고, 소송 경험자 상당수가 스트레스와 불안을 호소했으며 방어 진료가 가장 흔한 직업적 영향으로 나타났습니다.[2]
보기별 해설
1번: 의료 분쟁 — 분쟁은 환자와 의료인 사이의 다툼 자체이고, malpractice는 분쟁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잘못된 행위입니다. 결과와 원인을 구별해야 합니다.
2번: 의료 사고 — 의료 사고는 의료 과정에서 생긴 예상치 못한 해로운 결과입니다. 과오가 없어도 일어날 수 있다는 점에서 malpractice와 다릅니다.
4번: 의료 광고 — 의료 광고는 medical advertising으로,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5번: 의료 부작용 — 부작용은 정당한 치료에서도 생길 수 있는 원치 않는 반응(adverse effect)입니다. 표준을 어긴 행위가 아니라는 점에서 구별됩니다.
시험 포인트
물리치료사는 평가를 생략하거나 금기를 확인하지 않고 도수치료를 시행하거나, 환자에게 안전 교육 없이 전기치료를 적용하는 식으로 표준을 벗어났을 때 과오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표준에 맞게 시행했는데도 예상 가능한 범위의 피로나 근육통이 생겼다면 이는 과오가 아니라 부작용에 해당합니다. 이 차이를 구별하는 기준은 결과의 크기가 아니라 시행 과정이 전문직 표준에 맞았는지입니다.
malpractice는 표준을 어긴 '행위', 의료 사고는 '결과', 부작용은 '정당한 치료에서도 생기는 반응'으로 나누어 기억하십시오. 같은 해로운 결과라도 과오 여부에 따라 책임이 달라집니다.
요약하면 malpractice는 전문직의 표준에 어긋난 '의료 과오'입니다.
참고 문헌 (논문 출처)
[1]
Malpractice: a perspective for physiotherapists.일반논문Osborne PH (1983)
[2]
Clinical negligence and physiotherapy: UK survey of physiotherapists' experiences of litigation.일반논문Yeowell G, Leech R, Greenhalgh S, Willis E, Selfe J (2024) · DOI: 10.1016/j.physio.2024.02.007
Clinical Terminology in ActionMalpractice는 물리치료사의 일상적 기록과 의사결정 전반에 걸쳐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할 개념입니다.
* SOAP 노트 기록: 모든 평가와 중재, 환자 반응, 주의사항을 정확하고 상세히 기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예방법입니다. "환자가 통증을 호출함"이라는 기록보다 "무릎뼈힘줄 부위에 7/10의 예리한 통증 호소, 치료 중단 요청"이라고 구체적으로 기록해야, 나중에 치료의 적절성을 증명하는 근거가 됩니다.
* 의사소통: 환자의 상태가 악화되거나 예상치 못한 반응이 나타날 때, 즉시 상급자나 의사와 소통하고 이를 기록해야 합니다. 의사의 처방(Referral) 범위를 넘어서는 치료는 Malpractice 위험을 높입니다.
* 계속교육: 새로운 치료 기법이나 근거를 습득하여 표준 치료를 제공하는 것은 Malpractice를 방지하는 핵심입니다.
Caution
* Easily Confused!Malpractice(의료과오) vs. Medical Accident(의료사고): '사고'는 불가항력적이거나 과실 유무와 관계없이 발생한 불행한 사건을 넓게 지칭합니다. 반면 '과오'는 전문가의 과실이 개입된 경우를 의미합니다. 모든 사고가 과오는 아니지만, 모든 과오는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Side Effect(부작용)는 약물이나 치료의 예상 가능한 반응으로, 적절한 Informed Consent 하에 발생했다면 Malpractice가 아닙니다. 하지만 부작용 발생 시 적절히 대응하지 않으면 Malpractice가 될 수 있습니다.
Malpractice — 전문직 종사자(의사, 물리치료사 등)가 직무 수행 중 적절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환자에게 손해를 입힌 행위. 법적 책임이 따를 수 있는 '과실'을 의미함.
Negligence — 일반적으로 필요한 합리적인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행위. Malpractice는 전문직 Negligence의 특별한 형태.
Informed Consent — 환자에게 치료의 성질, 이점, 위험, 대안 등을 충분히 설명하고 자발적 동의를 얻는 과정. Malpractice 예방의 핵심 절차.
Medical Error — 의료 과정에서 발생하는 예방 가능한 불필요한 사건. 모든 Error가 Malpractice나 Negligence를 의미하는 것은 아님.
Standard of Care — 특정 상황에서 동일한 분야의 합리적인 전문가가 제공할 것으로 기대되는 치료의 수준. Malpractice 판단의 기준이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