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행정 및 사회보장

자력으로 생계를 영위할 수 없는 자들의 생활을 그들이 자력으로 생활할 수 있을 때까지 국가가 재정자금으로 보호하여 주는 일종의 구빈제도로 옳은 것은?

1 사회보험
2 공적부조 ✓ 정답
3 사회서비스
4 공공서비스
5 평생사회안전망

해설

공적부조(공공부조)
자력으로 생계를 영위할 수 없는 자들의 생활을 그들이 자력으로 생활할 수 있을 때까지 국가가 재정자금으로 보호하여 주는 일종의 구빈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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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부조(public assistance)는 사회보장제도의 한 축으로, 구빈제도의 성격을 갖습니다. 사회보험이 보험료 납부를 전제로 한 ‘기여-급여’ 원리에 따라 운영되는 것과 달리, 공적부조는 자력으로 최저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사람을 대상으로 국가가 조세(재정자금)를 재원으로 하여 생계를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수급자의 기여 여부와 무관하게 ‘국가의 책임’ 아래 빈곤 상태를 완화하는 최후의 안전망(last resort)으로 기능합니다.

근거 자료에서도 공적부조 제도가 최저생활 보장(minimum standard of living)을 목적으로 설계되었으며, 일본 사회복지의 중심축을 이룬다고 설명합니다. 이는 우리나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동일한 원리로,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등을 지급하여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다만 자료에서는 수급자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받을 자격(deservingness)’ 논쟁이 정책 설계에 영향을 준다고 지적하는데, 이는 공적부조가 사회보험보다 재정 부담과 형평성 논란에 더 취약한 제도임을 보여줍니다.

혼동 주의! 사회보험(1번)은 국민연금·건강보험처럼 보험료를 납부한 사람이 급여를 받는 제도이고, 사회서비스(3번)는 돌봄·재활·상담처럼 현물이나 인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문제에서 ‘재정자금으로 보호하는 구빈제도’라고 한 표현은 조세를 재원으로 하는 공적부조의 핵심 정의에 해당하므로, 기여를 전제로 하는 사회보험과 구분해야 합니다. 공공서비스(4번)는 도로·치안·교육처럼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일반 행정 서비스이고, 평생사회안전망(5번)은 생애주기에 걸친 통합적 보호 체계를 뜻하는 포괄적 개념이므로 구빈제도를 직접 가리키는 용어로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물리치료 임상에서도 공적부조는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공적부조의 대표적 대상자로, 재활치료 접근성과 지속성에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치료 계획을 세울 때 수급자의 의료급여 인정 범위와 재활 보조기기 지원 기준을 고려해야 하며, 퇴원 후 지역사회 복귀를 위한 연계 자원으로 공적부조 체계를 이해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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