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관리자를 직접 고용하기 어려운 중 · 소규모 사업장의 보건관리체계를 확립하기 위하여 사업주가 보건관리자를 선임하는 대신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위탁 대행하는 곳은?

심화 해설

임상 시나리오

핵심 개념

• 보건관리전문기관 — 산업안전보건법에 근거하여, 중소규모 사업장의 사업주가 보건관리자를 직접 선임하는 대신 보건관리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기관. 산업보건 서비스의 접근성을 높이는 핵심 제도이다.
• 산업안전보건법 —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시키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기준을 정한 법률. 보건관리자 선임 의무, 유해위험방지 조치, 건강진단 등 산업보건 간호의 근간이 된다.
• 보건관리자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에 고용되어 근로자의 건강관리, 작업환경 관리, 건강교육 등 산업보건 업무를 총괄하는 자. 간호사 면허 소지자도 해당될 수 있다.
• 중소규모 사업장 — 일반적으로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의 사업장을 의미하며, 보건관리자를 직접 고용하기 어려워 보건관리전문기관에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대상이 된다.
• 업무위탁 — 사업주가 법적으로 부여된 보건관리 의무를 직접 수행하지 않고, 보건관리전문기관과의 계약을 통해 해당 업무를 대행하도록 하는 제도. 중소기업의 보건관리 체계 확립을 목표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