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터별 일차보건의료 제공

「학교보건법」에 따라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장은 학생이 새로 입학한 날부터 며칠 이내에 예방접종 완료여부의 검사를 하여야 하는가?

1 30일
2 60일
3 90일 ✓ 정답
4 150일
5 180일

해설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장은 학생이 새로 입학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예방접종증명서를 발급받아 예방접종을 모두 받았는지를 검사한 후 이를 교육정보시스템에 기록하여야 한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가족의 특성을 나타낸 것은?이 문제가 수록된 문제집2027 Edition 필통 간호학 Full-Pack118,000원

학교보건법에서 정한 예방접종 완료여부 검사 기간은 90일입니다.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장은 학생이 새로 입학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예방접종증명서를 발급받아, 해당 학생이 예방접종을 모두 완료했는지 확인한 뒤 그 결과를 교육정보시스템에 기록해야 합니다.

이 조항의 핵심은 학교가 단순히 접종 여부를 물어보는 데 그치지 않고, 행정기관이 발급한 공식 증명서를 통해 접종력을 객관적으로 검증하고 이를 전산 기록으로 남긴다는 점입니다. 예방접종은 개인의 건강을 넘어 학교라는 집단 환경에서 감염병 유행을 차단하는 공중보건 수단이기 때문에, 입학 초기에 접종 누락자를 조기에 발견하는 절차가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혼동 주의! 예방접종증명서 발급 주체는 보건소장이 아니라 시장·군수·구청장입니다. 국시에서는 행정 주체를 바꿔 출제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정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핵심! 검사 기준 시점은 '입학한 날'이며, 그로부터 90일이라는 기간은 접종 누락자를 확인하고 추가 접종을 유도할 시간적 여유를 주기 위한 법정 기한입니다. 90일이 지나면 검사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이 되어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홍역(measles)은 공기매개로 전파되는 전염성이 매우 높은 질환이며, 학교나 의료기관처럼 밀집된 환경에서 면역 공백이 누적되면 빠르게 확산될 수 있습니다 ^[1]. 국내에서도 2019년 홍역 유행 당시 의료기관 종사자 중 2회 접종을 완료했음에도 홍역에 걸린 사례가 보고되면서, 접종력 확인과 면역 평가의 중요성이 재조명되었습니다 ^[3]. 이는 학교 현장에서 입학 시점에 예방접종 완료 여부를 점검하는 제도가 왜 필요한지를 보여주는 배경이 됩니다.

우리나라의 예방접종 정책은 한국예방접종전문위원회(KECIP)의 심의를 거쳐 수립되며, 국가예방접종사업의 법적 근거와 운영 체계가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4]. 학교보건법의 입학 시 접종 확인 절차도 이러한 국가 예방접종 관리 체계의 일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2001년 홍역 퇴치를 목표로 추진된 국가 전략과 이후 퇴치 유지 체계의 구축 과정에서도 학교 기반 접종 확인은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2].

따라서 정답은 3번 90일입니다. 입학 후 90일 이내에 공식 증명서를 통한 접종 완료 여부 검사가 이루어져야 하며, 이는 학교 내 감염병 유행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법적 장치입니다.

참고 문헌 (논문 출처)

[1]
Evolution and Future Directions of the National Measles Immunization Program in the Republic of Korea.일반논문Lee H, Jeong H, Hwang H, Choi M, Lee JY, Lee H. (2026) · DOI: 10.56786/phwr.2026.19.23suppl.1
[2]
Lessons from Measles Elimination in the Republic of Korea: Public Health Implications.일반논문Lee JK. (2026) · DOI: 10.56786/phwr.2026.19.23suppl.6
[3]
Report of the Korean Society of Infectious Diseases Roundtable Discussion on Responses to the Measles Outbreaks in Korea in 2019.일반논문Seok H, Park DW, Kim KN, Kim MJ, Kim SH, Kim JY, Park SE, Park SY, Eun BW, Lee MS, Chang HH, Jung H, Jeong HW, Jo SN, Chin B, Choi YH, Choi EH, Choi HJ, Jee Y, Kim YS. (2021) · DOI: 10.3947/ic.2021.0084
[4]
The structure, role, and procedures of Korean expert committee on immunization practices.일반논문Lim SY, Kim HW, Choe YJ, Ahn B, Kang HM, Park J, Kwon GY, Lee SH, Kwon S, Choi EH. (2025) · DOI: 10.1016/j.jvacx.2024.100601

필통 문제은행 8,678 문제 · 로그인 없이 바로 볼 수 있어요

마이메르시로 국가고시 완벽 대비

기출문제와 상세 해설을 무료로. 내 약점을 분석하고 진도를 관리하며 더 똑똑하게 공부하세요.

무료로 시작하기

App Store Google Play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

다음 문제 무료로 시작하기

성장을 멈추지 마세요

「학교보건법」에 따라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장은 학생이 새로 입학한 날부터 며칠 이내에 예방접종 완료여부의 검사를 하여야 하는가?

마이메르시로 국가고시 완벽 대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