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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 구분 | 목적 | 예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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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구조정정책 | 출생·사망·이동 등 인구 변수에 직접 개입해 인구 규모와 분포, 구성을 바꿈 | 출산조절정책, 인구분산정책, 인구자질향상정책, 이민정책 |
| 인구대응정책 | 인구 변동으로 발생하는 사회적 수요 변화에 맞추어 자원과 제도를 정비함 | 식량정책, 주택정책, 고용정책, 교육정책, 사회복지정책(사회보장정책), 자원개발정책, 경제개발정책 |
인구정책은 인구조정정책과 인구대응정책으로 나뉩니다. 인구조정정책은 출생·사망·이동 등 인구 변수에 직접 개입하여 규모와 구성을 바꾸는 정책입니다. 인구대응정책은 인구 변동으로 발생한 사회적 수요 변화에 대응하여 자원과 제도를 정비하는 정책입니다.
분류 기준은 ‘인구 변수에 직접 개입하는가, 아니면 인구 변동의 결과에 대응하는가’입니다. 예를 들어 출산장려정책은 출산율이라는 인구 변수에 직접 개입하므로 인구조정정책에 해당합니다. 반면 사회보장정책은 고령화·저출산으로 늘어난 돌봄·소득보장·의료 수요에 대응하므로 인구대응정책입니다.
‘출산장려정책’은 인구대응정책처럼 보일 수 있으나 출산율이라는 인구 변수에 직접 개입하므로 인구조정정책입니다. ‘사회보장정책’은 인구 자체를 바꾸려는 의도가 아니라 인구구조 변화가 초래한 사회적 부담과 수요에 대응하는 정책임을 구분해야 합니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