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학적 관리

인구조정정책에 해당하는 것은?

1 교육정책
2 소득정책
3 주택정책
4 고용복지정책
5 출산조절정책 ✓ 정답

해설

인구조절정책은 인구의 규모와 질을 사회가 요구하는 방향으로 변화시키고자 하는 시책으로 인구조정정책(출산조절과 사망 및 인구자질향상, 인구이동 등), 인구대응정책(식량, 주택, 교육, 소득, 자원 등)으로 나눌 수 있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역학조사의 단계에서 가장 먼저 실시해야 하는 일은?이 문제가 수록된 문제집2027 Edition 필통 간호학 Full-Pack118,000원

인구조절정책은 인구의 규모와 질을 사회가 원하는 방향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시책을 통틀어 이릅니다. 보기 중 출산조절정책이 여기에 해당하는데, 이는 인구조절정책의 하위 영역으로 출산 수준을 직접 조절하려는 개입입니다.

인구 관련 정책은 크게 두 갈래로 나누어 이해하면 구조가 선명해집니다. 첫째는 인구조정정책으로, 출산 조절뿐 아니라 사망률 관리, 인구 자질 향상, 인구 이동 유도처럼 인구 자체의 크기와 구성을 바꾸려는 정책입니다. 둘째는 인구대응정책으로, 이미 변화한 인구 구조에 맞추어 식량, 주택, 교육, 소득, 자원 등을 공급·조정하는 정책입니다. 보기의 교육정책, 소득정책, 주택정책, 고용복지정책은 모두 인구 변화의 결과에 대응하는 성격이 강하므로 인구대응정책으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출산조절정책은 인구조정정책 중에서도 출산율을 의도된 방향으로 바꾸기 위해 국가가 시행하는 직접적 개입입니다. 과거 많은 국가에서 인구 증가를 억제하기 위해 피임 보급, 가족계획 서비스, 출산 장려 또는 억제 캠페인 등을 시행해 왔습니다. 중국의 산아제한 정책 완화가 제왕절개율 변화에 영향을 주었다는 연구는 출산 정책의 변화가 단순히 출생아 수에 그치지 않고 산과적 의사결정과 의료 이용 양상까지 바꿀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1]. 이란의 사례에서도 1980년대 출산억제정책에서 2012년 출산장려정책으로 전환한 흐름이 확인되는데, 이는 한 국가의 인구조정정책이 시대적 필요에 따라 방향을 바꿀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4].

혼동 주의! 인구조정정책과 인구대응정책을 구분할 때는 정책의 일차적 목표가 ‘인구 자체를 바꾸는 것’인지, ‘인구 변화에 맞추어 사회 시스템을 조정하는 것’인지를 살펴야 합니다. 출산율을 올리거나 낮추려는 정책은 인구조정정책이고, 고령화에 대비해 연금 제도를 손보는 것은 인구대응정책에 가깝습니다.

다만 출산조절정책이 언제나 중립적인 기술적 개입으로만 이해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도 짚어둘 필요가 있습니다. 가족계획 프로그램이 출산 억제라는 단일 목표에 집중되면서 대상자의 권리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사례들이 국제적으로 보고된 바 있습니다 ^[2]. 인구 억제라는 목표가 여성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는 방식으로 포장되었다는 비판도 제기되었습니다 ^[3]. 간호 실무에서 출산조절정책을 접할 때는 정책의 목표뿐 아니라 대상자의 생식 건강과 자기결정권이 보호되고 있는지를 함께 살피는 관점이 필요합니다.

참고 문헌 (논문 출처)

[1]
Use of the 10-Group Classification System to analyze how the population control policy change in China has affected cesarean delivery.일반논문Zhang Y, Gu N, Wang Z, Zheng M, Hu Y, Dai Y. (2017) · DOI: 10.1002/ijgo.12210
[2]
From population control to reproductive health: an emerging policy agenda.일반논문Lane SD (1994) · DOI: 10.1016/0277-9536(94)90362-x
[3]
Repackaging population control.일반논문Simons H (1994)
[4]
Birth control policies in Iran: a public health and ethics perspective.일반논문Aloosh M, Saghai Y (2016) · DOI: 10.1136/jech-2015-2055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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