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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 구분 | 민사책임 | 형사책임(업무상 과실치사상죄) |
|---|---|---|
| 목적 | 손해 배상을 통한 피해자 구제 | 국가의 처벌을 통한 범죄 억제와 제재 |
| 과실 인정 기준 | 상대적으로 넓게 인정 | 결과에 직접적 원인이 되는 경우로 엄격하게 인정 |
| 업무자 신분 | 배상액 산정에 영향 | 예견 가능성이 커 형이 가중됨 |
| 처벌 주체 | 가해자 개인의 배상 | 국가 형벌권 행사 |
형사책임은 정상의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어야 성립하며, 과실이 결과 발생에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경우에만 인과관계를 인정한다.
주의의무 위반 인정 기준은 민사책임보다 엄격하게 적용되며, 단순한 개연성만으로는 부족하다.
간호사 등 업무자는 결과에 대한 예견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형이 경감되지 않고 오히려 가중된다.
민사책임은 손해 배상으로 피해자를 구제하는 것이 목적이지만, 형사책임은 국가가 처벌을 통해 범죄를 억제하고 제재하는 것이 목적이다. 두 책임은 별도로 발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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