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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 구분 | 불법행위 책임 | 채무불이행 책임 |
|---|---|---|
| 성립 근거 | 고의·과실로 타인 권리 침해 | 계약상 의무 위반 |
| 입증책임 | 원고(환자)가 가해자의 과실 입증 | 채무자가 자신의 귀책사유 없음을 입증 |
| 청구 대상 | 가해자 및 사용자(의료기관) | 계약 당사자 |
| 환자에게 유리한 정도 | 상대적으로 불리 | 상대적으로 유리 |
불법행위 책임이 성립하려면 고의 또는 과실, 위법한 행위, 손해 발생, 인과관계가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손해에는 신체적 침해뿐 아니라 정신적 침해(자유, 명예, 사생활 등)도 포함됩니다.
불법행위에서는 원고인 환자가 의료인의 고의·과실, 손해, 인과관계를 모두 입증해야 하므로 채무불이행 책임보다 불리합니다. 단, 의료인의 사용자인 의료기관에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