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가 환자에게 더운 물주머니를 대어주도록 간호조무사에게 지시하였을 때 이에 대한 간호사의 의무는? | 마이메르시 MyMerci
간호전문직의 이해
문제
간호사가 환자에게 더운 물주머니를 대어주도록 간호조무사에게 지시하였을 때 이에 대한 간호사의 의무는?
1확인의무✓ 정답
2정직의 의무
3선행의 의무
4비밀유지 의무
5요양방법지도 의무
해설
확인의 의무는 간호의 내용 및 그 행위가 정확하게 이루어지는지를 확인해야 하는 의무로 간호사가 간호조무사의 행위를 지도, 감독, 확인할 의무를 포함한다. 따라서 간호조무사의 행위에서 과실이 발생한 경우에도 간호사가 확인을 태만히 한 책임을 지게 된다. 우리나라 대법원 판례에서는 확인의무를 주의의무의 한 내용으로 보고 있다.
심화 해설
간호 핵심 해설
이 문제는 간호사의 간호보조인력에 대한 지도·감독 책임과 그 법적 근거를 묻고 있어요. 정답은 '확인의무'입니다.
확인의무는 간호사가 자신의 업무를 수행하거나, 간호조무사 등 보조인력에게 업무를 위임·지시했을 때, 그 내용이 정확하고 안전하게 수행되는지 확인해야 하는 법적 의무를 말해요. 간호사법 제5조(간호사의 의무)에도 명시되어 있으며, 간호사의 주의의무의 핵심적인 한 부분으로 봐요.
이 사례에서 간호사가 간호조무사에게 '더운 물주머니를 대어주도록' 지시한 행위 자체는 문제가 없지만, 간호조무사가 이를 수행하는 과정(예: 적절한 온도 확인, 피부 상태 확인, 적용 시간 준수 등)에서 과실이 발생할 수 있어요. 만약 간호조무사의 과실로 인해 환자에게 화상 등 손해가 발생하면, 지시한 간호사는 '확인의무를 태만히 했다'는 이유로 직접 책임을 질 수 있어요. 우리나라 대법원 판례도 이를 명확히 하고 있답니다.
다른 선택지들은 이 상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다른 종류의 의무들이에요.
국시 빈출 포인트혼동 주의! '요양방법지도 의무'는 환자나 보호자에게 퇴원 후 요양방법을 알려주는 의무이고, '비밀유지 의무'는 당연히 환자의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의무예요. '확인의무'는 특히 보조인력에 대한 지도·감독과 연결되어 출제되는 경우가 매우 많으니 꼭 기억해두세요!
임상 시나리오
간호 임상 실무 가이드
실제 병동에서 선배 간호사가 후배나 조무사에게 특정 간호를 맡길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단순히 "00님, 5병실 김OO님 더운찜질 해주세요"라고 말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해요. 확인의무를 다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단계가 필요해요.
1. 명확한 지시: "5병실 김OO님 발목에 40-45도 정도의 더운찜질을 15분간 해주시고, 적용 전과 후에 피부 상태(발적, 수포 등)를 꼭 확인해 기록해주세요"라고 구체적으로 알려줘야 해요.
2. 능력 확인: 해당 조무사가 더운찜질 방법을 잘 알고 있는지, 처음 하는 업무라면 간단히 설명이나 시범을 보여줘야 해요.
3. 사후 확인: 지시한 업무가 끝난 후, 환자에게 가서 실제로 잘 시행되었는지, 피부에 이상은 없는지 직접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기록도 꼼꼼히 살펴보고요.
선배 간호사의 한마디
"지시는 했지만 확인하지 않으면, 그 책임은 결국 지시한 나에게 돌아온다는 걸 명심해야 해. 특히 환자 안전과 직결된 처치는 절대 '맡겼으니까 끝'이 아니야."
핵심 개념
확인의무 — 간호사가 자신의 업무 또는 간호보조인력에게 위임한 업무가 안전하고 정확하게 수행되었는지 확인해야 하는 법적·윤리적 의무. 간호사법 제5조에 명시됨.
주의의무 — 전문직으로서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 업무를 수행해야 할 의무. 확인의무는 주의의무의 한 내용으로 포함됨.
간호조무사 — 간호사의 지도·감독 하에 간호업무를 보조하는 인력. 간호사는 이들의 업무 수행에 대해 확인의무를 가짐.
위임자 책임 — 자신의 업무를 타인에게 위임한 자가, 그 위임받은 자의 과실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부담하는 책임. 간호사-간호조무사 관계에서 적용될 수 있음.
간호사법 제5조 — 간호사의 의무를 규정한 법 조항. 여기에는 환자 안전 도모, 비밀 유지, 요양 방법 지도, 그리고 다른 의료인 또는 간호조무사에 대한 지도·감독 의무 등이 포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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