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 핵심 해설
이 문제는
간호사의 법적 의무와 의료정보 보호에 대한 이해를 평가합니다. 핵심은
환자의 비밀을 보호할 의무와
예견의무를 준수하는 것입니다.
정답 근거 (선택지 2):
결핵은
법정 감염병으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사뿐만 아니라 의료인(간호사 포함)에게도 신고 의무가 부여됩니다. 직장 집단검진에서 발견된 결핵 환자에 대한 결과를 직장 관련 책임자(예: 산업보건관리자)에게 회신하는 것은
공중보건상의 필요와
직장 내 감염 예방을 위한 적법한 정보 제공에 해당합니다. 이는 환자 비밀 유지 의무의 예외에 해당하는 정당한 사유입니다.
오답 분석:
혼동 주의! 다른 선택지들은 모두 간호사의 법적 의무를 위반하는 행위입니다.
1.
보험료 지급 돕기: 환자의 동의 없이 의무기록을 제3자(보험사)에 제공하는 것은 명백한
비밀누설입니다. 보험 관련 서류는 환자 본인이 요청하고 동의하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3.
예견의무 무시:
예견의무란
발생 가능한 위험을 미리 알아차리고 방지할 의무를 말합니다. 발생 가능성이 낮다고 해서 이 의무를 무시하는 것은
과실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4.
위임과 책임: 간호사가
조무사에게 업무를 위임하더라도,
그 업무가 적절하게 수행되었는지 감독하고 확인할 책임은 위임한 간호사에게 있습니다. 책임까지 완전히 이전된다는 생각은 큰 오류입니다.
5.
부정적 사용 우려와 친지 요청: 부정적 사용 우려가 있음에도 친지 요청을 들어주는 것은 환자 비밀 보호 의무를 위반할 뿐만 아니라,
정보주체 동의 원칙도 무시한 행위입니다. 환자 본인의 명시적 동의가 필수입니다.
국시 빈출 포인트
| 법적 의무 | 핵심 내용 | 예외/주의사항 |
|---|
| 비밀유지의무 | 환자 정보 무단 누설 금지 | 법정신고의무(감염병, 아동학대 등), 환자 동의, 공중보건 긴급 필요 시 예외 |
| 예견의무 | 예측 가능한 위해 방지 | 발생 가능성 낮아도 의무 존재. 표준지침 준수가 핵심 |
| 위임과 감독의무 | 위임 가능 업무만 위임, 책임은 위임자 | 조무사 업무 한계 명확히 인지 (의료행위 X)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