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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 구분 | 법적 의무에 부합하는 경우 | 법적 의무에 반하는 경우 |
|---|---|---|
| 정보 제공 | 법령이 요구하는 공중보건 조치(감염병 신고 등) | 환자 동의 없는 제3자 제공, 부정적 목적의 열람 허용 |
| 위험 예견 | 발생 가능성과 무관하게 예견의무 이행 | 발생 가능성이 낮다는 이유로 예견의무 무시 |
| 업무 위임 | 위임 후에도 확인·감독 의무 유지 | 위임과 동시에 책임까지 이전된다고 오해 |
환자 정보 제공은 환자 본인의 동의나 법령이 정한 절차가 있을 때만 적법하다. 요청자의 관계나 의도는 적법성 판단 기준이 될 수 없다.
법정감염병은 공중보건을 위해 신고와 접촉자 관리가 의무화되어 있다. 결핵 환자 발견 시 직장 책임자에게 회신하는 것은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공익적 조치로 허용된다.
위험 발생 가능성이 낮더라도 예견의무는 면제되지 않는다. 발생 가능성은 예방 조치의 강도를 정하는 요소일 뿐, 의무 자체를 없애지 않는다.
업무를 위임해도 지도·감독 의무와 최종 책임은 위임한 간호사에게 남는다. 위임은 수행의 이전이지 책임의 이전이 아니다.
환자 정보 제공 시 동의서나 법적 근거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 감염병 신고처럼 법령이 요구하는 경우 외에는 제3자 제공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