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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 구분 | 내용 | 기준으로서의 성격 |
|---|---|---|
| 간호실무표준 | 간호사가 갖추어야 할 통상적 행태 수준 | 전문직 내적 기준이자 법적 판단의 외적 기준 |
| 간호판례 | 과거 법원이 표준을 적용한 구체적 사건 | 표준 해석의 참고 자료 |
| 유권해석 | 행정기관의 법령 해석 견해 | 법령 적용의 참고 자료 |
| 행위의 긴급성 | 상황의 시급함 정도 | 표준 적용 시 고려되는 정황 요소 |
| 통상적이고 건전한 의료관행 | 의료계 전반의 일반적 관행 | 간호 고유 기준보다 넓은 개념 |
간호사의 주의의무 위반 여부는 간호실무표준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이는 평균적이고 합리적인 간호사의 행동 수준을 구체화한 것이다.
행위의 긴급성은 표준 적용 시 위반 정도를 판단하는 정황 요소일 뿐 기준 자체가 될 수 없다. 간호판례와 유권해석은 표준 해석의 참고 자료이다.
통상적이고 건전한 의료관행은 의사 직역을 포함한 넓은 개념이므로, 간호 고유의 주의의무 기준으로는 간호실무표준이 우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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